박상우 장관 “연내 신축매입임대 4만호 착공…토허제 해제, 예의주시”

서울 은평구 신축매입임대 주택 건설현장 찾아

신축매입임대 4만1000호 중 현재 4000호 착공

토허제 해제로 강남 집값 상승…관계당국과 논의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서울 은평구 소재의 신축매입임대 주택 건설현장을 찾아 관계자들과 얘기하고 있다.ⓒ국토교통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올해 신축매입 임대 주택 4만호를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인 4만1000가구와 약정을 체결했고 현재까지 4000호를 착공한 상태다.

박상우 장관은 5일 서울 은평구 소재 지하철 6호선 새절역 근처에 위치한 신축매입임대 건설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이날 박 장관이 방문한 주택은 분양전환할 수 있는 매입임대 주택이다. 수도권의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것이 아닌 건설 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국민들에게는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 주택을 공급하고 중소·중견 건설업계의 숨통을 틔워주겠다는 것이다.

해당 주택은 신혼부부Ⅱ 유형 분양 전환형 임대 주택으로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6년 간 임대한 뒤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최대 임대 기간은 10년으로 예상 입주 시점은 내년 7월이다.

지하 4층~지상20층 규모 1동으로 아파트 60호, 오피스텔 12호 등 총 72세대가 들어선다. 전용 면적은 73㎡, 70㎡ 2개 유형으로 둘 다 방 3개와 화장실 2개의 구조로 돼있다. 공사비는 평당 580만원이다.

박 장관은 “지난해 매입약정이 체결된 물량은 4만여호로 이중 약 4000호가 착공에 돌입했다”며 “착공 속도를 높여 연내 LH의 3만8000호를 포함해 모두 착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와 올해 2 년간 신축 매입임대 11만호를 공급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11만호 중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율은 80%다. 분양 전환형은 약 5만호로 전체 45% 수준이다.

LH는 국토부의 방침대로 최대한 많은 물량을 착공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조기착공 지원팀을 신설하고 착공 시 매입 대금의 최대 10%까지 선 지급하는 조기 착공 인센티브도 도입했다.

박 장관은 약정률도 높일 것을 주문했다. 그는 이와 관련 “신축매입임대 11만호 공고를 냈는데 20만건의 신청서를 접수 받았다”며 “신청 내용 자체가 부족하면 어쩔 수 없지만 행정 규제를 완화한다든지 제도를 개선을 하면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LH는 건설사의 신축매입임대 약정률을 높일 수 있도록 올해부터 사전컨설팅 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다. 미흡한 부분을 안내하고 입지 등의 기준을 검토해 심의 통과율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신축매입임대로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가 저렴한 임대료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택을 정부가 적극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의 집값이 급등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장을 예의 주시하면서 대응할 것임을 예고했다.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이 집을 사는지, 갭투자로 전세를 끼고 사는 분이 얼마나 되는지, 외지인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상황을 꼼꼼하게 분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방은 미분양이 계속 늘고 있고 수도권도 외곽 지역에 미분양이 늘고 있는 상황”이라며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를 단초로 강남 3구를 비롯한 소위 선호 지역에 주택 거래가 많이 늘고 가격도 상승세라는 것은 다들 아시는 팩트”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떤 원인인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관계당국 간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