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의원 “천정부지 치솟은 골프장 이용료 합리화하려면”

골프장 갑질 근절을 위한 토론회. ⓒ 데일리안 김윤일

골프장 가격 갑질 문제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열린 토론이 펼쳐졌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골프장 갑질 근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서천범 한국레저선업연구소장을 비롯해 김훈환 한국골프장경영협회 부회장, 김태영 한국대중골프장협회 부회장, 남화영 골프전문기자, 골프 유튜버 심짱이 함께 해 의견을 내놓았다.

박정훈 의원은 “최근 골프장의 과도한 요금 인상과 서비스 질 저하 문제가 심각하다”며 “골프는 더 이상 특정 계층의 전유물이 아닌 대중적인 스포츠로 자리잡았다. 그럼에도 일부 골프장들은 불합리한 관행과 횡보로 많은 골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자리를 통해 골프장 ‘갑질’ 문제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발제자로 나선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장은 그린피 등 골프장 가격이 폭등한 요인에 대해 코로나19 골프 인구 증가와 법인카드의 골프장 손비를 인정하지 않는 점을 꼽았다. 서 소장은 “2022년 골프장 법인카드 사용액은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보다 67.7% 오른 2조 1625억원으로 집계됐다. 법인카드의 손비한도를 늘리면서 그린피 역시 동반 폭등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법인카드의 골프장 손비를 불인정하게 될 경우 접대 골프가 사라지며 골프 문화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다”며 “중상급자 골퍼들에게 캐디/노캐디를 선택할 권리를 주는 것도 비용 절감을 불러올 수 있다. 사실상 강제가 된 카트 사용 선택권도 마찬가지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훈환 한국골프장경영협회 부회장은 “골프장이 그린피 등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억압적인 ‘갑질’을 하는지 의문이다. 무엇보다 최근에는 경기 침체와 MZ 세대 이탈 등으로 골프장 내장 인구가 크게 줄었다. 골프장 그린피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따르는 시장 경제 논리에 맡기면 된다. 규제 입법만 내놓는 정부 역시 세제 혜택 등을 내놓을 때다”라고 말했다.

김태영 한국대중골프장협회 부회장 역시 “소수 사례를 일반화할 수 있는 우를 범할 수 있다. 대부분의 골프장은 ‘가격 갑질’과 거리가 멀다”라고 밝혔다.

한편, 박정훈 의원은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 개정을 비롯해 일본 사례와 같이 법인세법상 접대비 손금인정 제한 등 다양한 측면에서 바라볼 것이며 제도적 해결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