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 직을 걸고 반대할 것"

"부작용 있다고 원점으로 돌리는 것 생산적이지 않아"

"홈플러스 사태, 최소 범위 내 검사 불가피…주중 계획 짤 것"

삼부토건 의혹 오랜시간 조사…"좌고우면 하지 않을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기업ㆍ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 이후 기자를 만나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요구한 재의요구권 행사는 직을 걸고서라도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과거 재의요구권은 법안에 위헌적 요소가 크거나 다양한 헌법적 가치에 반할 때만사용했는데 상법 개정안이 거기에 해당하는지는 의문이 있다"며 "오랜 기간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해 온 마당에 부작용이 있다고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나 방식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상법 개정안이 절대적인 악이고 자본시장법이 선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며 “조금 모자란 형태로 법이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고민을 할 때이지 되돌리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이 골자다. 해당 상법개정안은 이날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다만 경제단체 등은 이 개정안이 기업 경영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다면 국민의힘은 즉각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해 우리 기업들을 지킬 것"이라며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기업ㆍ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원장은 "오랜 기간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해 왔기에 어떤 안도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건 알고 있다"며 "부작용이 있다고 원점으로 돌리는 건 생산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의 단기채권 불완전 판매 의혹과 관련해서도 소비자의 피해 사항을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그는 "이미 전단채 판매 문제나 리테일로 팔린 부분 등에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 수집을 진행 중"이라며 "최소한의 법 내에서 검사는 불가피하며 이번 주 중으로 한번 계획을 짜서 금융위에 보고한 뒤 필요한 조치를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리적 쏠림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운영이 안 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제일 주되게 볼 수밖에 없다"며 "금융회사와 관련한 이해관계자, 홈플러스를 포함한 여러 관계자와 소통 중"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조사에 대해서도 "조사 과정에서 이런 저런 이해 관계자들의 요구 사항에 대해 좌고우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저희 진실성을 믿어주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백 개의 계좌를 보는 경우가 일반적이진 않음에도 오랜 기간 물밑에서 작업을 해왔다"며 "주요 개발 건과 관련해 일종의 테마주로서 시장에 상당히 혼란이 있었던 것도 맞기 때문에 상당한 조사 인력을 투입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