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상속세 개편에 최고세율 인하 제외? 반쪽 개혁에 불과"

"상속세 없는 외국으로 기업 이전한다면 국부 유출"

"금투세 폐지 논리와 같은 맥락서 바라볼 필요 있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상속세 개편에 최고세율 인하가 제외된다면 '반쪽 개혁'에 불과하다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같은 맥락에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에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상속세를 감당하기 위해 회사를 매각해야 한다면, 기업의 안정성이 흔들리고 성장기회를 놓칠 우려가 크다"며 "상속세가 없는 외국으로 기업을 이전한다면 대한민국의 국부가 유출되기 때문에 문제는 더 커진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수백억·수천억 자산가의 상속세를 왜 깎아주어야 하느냐'고 반대하지만, 금투세 폐지 논리와 같은 맥락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금투세 납부 대상자는 전체 투자자의 1%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시장을 떠나면 주식시장이 위축되고, 피해는 개미 투자자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과도한 상속세 부담도 마찬가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자본과 인재의 해외 유출을 가속화시킬 수밖에 없다"며 "이미 많은 기업인이 과도한 상속세 때문에 회사를 매각하고, 부동산을 처분하며 해외 이주를 하거나 고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결국 우리 경제의 기반을 유지하고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피해는 서민들에게 가장 크게 돌아가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 의원은 상속세 개편과 함께 기부 문화 정착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선진국에서 '부자 감세' 논란이 적은 이유는 부유층의 자발적인 사회 환원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도 이를 장려하기 위해 세제혜택을 늘렸다"며 "빌 게이츠, 워런 버핏 등이 재산의 50% 이상을 기부한 것처럼 우리도 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문화를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