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4(금)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안철수 "상속세 개편에 최고세율 인하 제외? 반쪽 개혁에 불과" 등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안철수 "상속세 개편에 최고세율 인하 제외? 반쪽 개혁에 불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상속세 개편에 최고세율 인하가 제외된다면 '반쪽 개혁'에 불과하다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같은 맥락에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에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상속세를 감당하기 위해 회사를 매각해야 한다면, 기업의 안정성이 흔들리고 성장기회를 놓칠 우려가 크다"며 "상속세가 없는 외국으로 기업을 이전한다면 대한민국의 국부가 유출되기 때문에 문제는 더 커진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수백억·수천억 자산가의 상속세를 왜 깎아주어야 하느냐'고 반대하지만, 금투세 폐지 논리와 같은 맥락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금투세 납부 대상자는 전체 투자자의 1%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시장을 떠나면 주식시장이 위축되고, 피해는 개미 투자자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과도한 상속세 부담도 마찬가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자본과 인재의 해외 유출을 가속화시킬 수밖에 없다"며 "이미 많은 기업인이 과도한 상속세 때문에 회사를 매각하고, 부동산을 처분하며 해외 이주를 하거나 고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결국 우리 경제의 기반을 유지하고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피해는 서민들에게 가장 크게 돌아가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 의원은 상속세 개편과 함께 기부 문화 정착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선진국에서 '부자 감세' 논란이 적은 이유는 부유층의 자발적인 사회 환원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도 이를 장려하기 위해 세제혜택을 늘렸다"며 "빌 게이츠, 워런 버핏 등이 재산의 50% 이상을 기부한 것처럼 우리도 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문화를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들 특혜채용' 전 선관위 사무총장 재판 인천지법서 진행

'아들 특혜 채용' 혐의로 작년 12월 기소된 김세환(61)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사건의 재판이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검찰이 지난해 12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김 전 사무총장 사건을 형사15단독(위은숙 판사)에게 배당했다.

첫 재판이 다음 달 7일로 잡혔으나 위 판사는 이 사건이 '재정합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정합의 대상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거나 사건 특성상 합의체로 판단하는 게 적절한 사건 등이다.

위 판사에게서 사건 기록을 넘겨받은 인천지법 재정결정부도 이날 같은 판단을 해 재정합의 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사무총장 사건은 형사 단독 판사가 아닌 인천지법 5개 형사합의부 가운데 한 재판부에 배당될 예정이다.

법원 관계자는 "배당 방법은 다른 사건들과 같다"며 "사무 분담에 의해 재판부 순서에 따라 배당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전 사무총장은 2019년 11∼12월 아들이 인천시선관위 산하 강화군선관위에 8급 공무원으로 채용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아들을 1년 만에 인천시선관위 사무처로 부정 전입시키면서 법령을 위반해 관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김 전 사무총장의 아들은 강화군청에서 근무하다가 경력 공무원 경쟁 채용을 통해 선관위로 이직했다. 당시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차관급)이던 김 전 사무총장은 자신과 친분이 두터운 인사를 면접위원으로 선정하고 면접 전에 전화해 아들의 응시 사실을 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선봉 선 北 '자살돌격'에 속수무책…우크라군, 쿠르스크서 패퇴했다

우크라이나군이 지난해 8월 기습 점령했던 러시아 서북부 쿠르스크 대부분 지역에서 패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정보 제공을 중단한 틈에 러시아군이 북한군 ‘자살돌격대’를 선봉에 내세워 탈환 공세를 강화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소식통들은 13일(현지시간) 러시아 국방부가 성명을 통해 수드자 등 3곳의 정착지를 추가 점령했으며 잔여 우크라이나군 진지를 집중 타격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수드자는 쿠르스크 내 우크라이나군이 물자를 공급받아온 전략적 요충지다. 때문에 양국은 수드자를 두고 치열한 전투를 벌여왔다.

이에 따라 쿠르스크에 있던 우크라이나군은 국경으로 후퇴했으며, 그곳에서 러시아의 진격을 막으라는 명령을 받은 상태라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정보 제공을 중단한 틈을 이용해 러시아군이 북한군 '자살돌격대'를 선봉에 내세워 전황이 순식간에 불리해졌다는 지적이다.

우크라이나군의 한 정찰부대 지휘관은 "디도스(DDOS) 공격처럼 북한군이 몰려왔다"며 "북한군 10명 중 8명을 죽였지만, 아무리 죽여도 당해낼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군 돌격대의 공격 뒤엔 러시아의 드론 공격이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해 8월 국경을 접한 러시아 쿠르스크를 기습 공격해 점령했다. 향후 영토교환 때 사용할 협상 카드를 확보하는 동시에 최전선으로 향하는 러시아 물자를 분산하려는 의도였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파국으로 치달은 초유의 '백악관 충돌'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중단하고 북한군이 가세한 러시아군의 공세가 강화되면서 전황이 급격히 악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