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포함된 '美 민감국가' 어느 나라 더 있나

韓 최하위 범주 올랐지만 효력 발휘 전까지 목록 제외 필요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지난 10일(현지시간) 미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열린 S&P 글로벌 에너지 컨퍼런스 ‘세라위크’에서 연설하고 있다. ⓒ AFP/연합뉴스

미국 에너지부(DOE)는 14일(현지시간)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포함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이에 따라, 목록에 포함된 다른 국가들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DOE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당국은 현재 SCL에 25개국을 포함시켜놓고 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 미국이 적대국가로 규정한 나라들이 대다수이다. 특히 북한과 이란, 쿠바, 리비아, 수단, 시리아 등 6개국은 테러리스트 국가로 지정돼 SCL에 올라 있다.

특정 국가가 SCL에 오르는 이유로는 "국가 안보, 핵 비확산, 테러 지원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 지역 불안정이나 미국의 경제 안보 위협 등도 SCL에 오르는 배경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자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국가들을 지정해 특별히 관리하고 있다는 뜻이다.

SCL 목록에 오른 국가의 국민은 DOE의 원자력, 핵무기 기술, 인공지능(AI)과 같은 첨단 기술 등에 접근하는 것과 미국과의 연구 협력 및 기술 공유 등에서도 제한이 가해진다.

특히 DOE 본부뿐 아니라 소속 연구소 등 시설이나 프로그램, 정보에 접근하려면 특별 승인을 받아야 한다.

DOE는 이날 연합뉴스에 보내온 답변에서 "SCL에 포함됐다고 해서 미국인이나 DOE 직원이 해당 국가를 방문하거나 함께 사업을 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마찬가지로 해당 국가 국민이 DOE를 방문하는 것도 금지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방문과 협력은 사전에 내부 검토를 거친다"고 설명했다. SCL에 포함된 국가의 국적자를 원천적으로 배제하지는 않겠지만, 내부 검토를 거쳐 제한을 가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SCL에 오르기 전에는 제약 없이 미국과의 연구 개발, 정보 공유 등이 가능했지만, 목록에 포함된 뒤에는 'DOE의 내부 검토'라는 사전 승인 절차가 추가돼 미국과의 협력 기회가 축소될 가능성이 생겼다는 취지의 해석도 가능하다.

미국은 다만, SCL도 안보 위협 수준의 경중에 따라 몇 개의 범주로 나눠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DOE는 이날 한국의 경우 SCL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Other Designated Country)에 들어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SCL에 포함된 국가들이 '광범위'(extensive)하다고 설명하면서 "목록에 포함됐다고 해서 반드시 미국과 적대적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많은 지정국은 우리가 에너지, 과학, 기술, 테러 방지, 비확산 등 다양한 문제에 있어 정기적으로 협력하는 국가들"이라고 했다.

DOE가 언급한 '정기적 협력하는 국가들'은 이스라엘, 대만, 우크라이나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 국가는 적대국이 아니지만 SCL에 올라 있는 상태다.

SCL에 오른 것은 한국으로선 그다지 달가운 상황이 아니다. 목록에 오른 것 자체로 미국과의 협력 기회가 축소될 수 있고, 국제사회에서 부정적으로 여겨질 수 있어서다.

따라서 한국 외교 당국은 오는 4월 15일 SCL 대상 국가에 대한 각종 제한이 발효되기 전에, 한국을 목록에서 제외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