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우리나라 기업가치 전세계 최하위 수준…주주보호 미흡"

매출액 성장률 연평균 2.5%…일본 등 선진국 보다 ↑

주주보호 점수도 하위권 머물러 …배당금 지급에 편중

우리나라의 기업가치는 성장성･안정성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 남대문로 한국은행 전경. ⓒ한국은행ⓒ

우리나라의 기업가치는 성장성･안정성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분석이 나왔다. 아울러 주주보호 및 주주환원 수준도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17일 BOK이슈노트로 '주주환원 정책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간했다. 작성자는 김선임 한은 국민소득총괄팀 차장과 손달호 대구경북본부 기획금융팀 과장이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주주보호 및 기업경영 현황을 국제 비교(G20 회원국 중 중국,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제외한 16개국)를 통해 살펴본 뒤 주주환원 확대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기업의 매출액 성장률과 부채비율(총부채/자기자본)을 보면 성장성과 안전성은 양호한 수준이다.

특히 매출액 성장률(2019~2023년 연평균 2.5%)은 신흥국(튀르키예 9.4%, 인도7.7%)에 비해서는 낮았지만 일부 선진국(일본 -0.1%, 영국 0.0%)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비율(2.4)도 비교 대상 국가의 평균 수준(2.9)을 하회했다.

반면, 자본 대비 시가총액(PBR)과 '토빈의 Q'를 바탕으로 평가한 우리나라의 기업가치는 비교 대상 국가 중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PBR은 1.4로 고성장국가(인도 5.5%) 및 선진국(미국 4.2, 영국 3.3) 보다 낮으며, 비교 대상국 중 우리나라보다 낮은 국가는 2개국에 불과했다. '토빈의 Q'(2.1) 역시 주요국(인도 6.2, 미국 4.8, 영국 3.9)과 비교해 낮았다.

주주보호 측면에서도 미흡했다. 기업의 지배구조 및 정부 규제가 주주이익을 보호하는 수준을 보면 우리나라가 주요 분석 대상국 대비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나라 기업의 평균 주주보호 점수는 분석대상 국가 중 하위권(12위, 6.8)에 머물렀다. 이는 주요 선진국(영국 9.3, 미국 8.9)은 물론 일부 신흥국(브라질 8.2, 인도 7.5)과 비교해도 크게 낮은 수준이다.

경영진의 사적이익 추구를 제재하는 규제 수준을 측정한 사적이익추구 방지 지수(anti-self-dealing Index) 역시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배당, 자사주매입 등 주주환원율은 비교 대상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주주환원 방식도 배당금 지급에 편중된 모습으로 주요 선진국(캐나다, 미국, 영국)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을 적극 실시하는 것과 대조되는 모습이었다.

또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우 저조한 주주환원에도 자본적지출 규모가 커 현금성자산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주주보호가 취약한 우리나라에서는 주주환원 확대가 기업가치 제고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했다"며 "중장기적으로 일반주주 보호, 기업 분할･합병 과정에서의 투자자 신뢰 제고 등을 위한 기업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꾸준히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에 대한 시장평가가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주주환원 확대, 투자계획 공시 등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주주환원이 자본적지출을 제약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