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앞둔 美, 자국의 주요 무역적자국으로 한국 거론

백악관, 유럽·中·韓 거명하며 관세·비관세 장벽 폐지 촉구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일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케빈 해셋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 로이터/연합뉴스

내달 2일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있는 미국 정부가 자국이 무역적자를 보고 있는 국가들 가운데 한국을 거명하며 ‘비관세 장벽’ 등의 철폐를 촉구했다.

미 경제매체 CNBC방송에 따르면 케빈 해셋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17일(현지시간) 인터뷰를 통해 “유럽과 중국, 한국에 대한 무역적자가 수년째 지속되고 있다”며 “이런 무역적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비관세 장벽이 있고, 관세가 높은 만큼 미국 기업들이 경쟁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있는 만큼 절대 다수 품목에서 서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해셋 위원장의 발언은 한국의 이른바 ‘비관세 장벽’ 철폐 요구로 해석된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액은 557억 달러(약 80조 5000억원) 규모로 한국은 미국의 8번째로 무역적자액이 많은 교역대상국이다.

해셋 위원장은 “그들(대미 무역흑자국)이 당장 모든 장벽을 낮추면 협상은 끝날 것”이라며 “우리는 많은 나라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에 호의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많은 나라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며 무역 관련 장벽을 없애지 않는 나라들에는 관세를 부과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분명히 지금부터 (상호관세가 발표될) 4월2일까지 일부 불확실성이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4월이 오면 시장은 상호주의적 무역정책이 매우 타당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호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의 대미(對美) 관세율과 비관세 장벽을 두루 고려해 책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