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광화문 천막 최고위 발언 '파문'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에
"국헌 문란 행위 밥먹듯 하고 있어…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로 체포 가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직무유기 현행범"이라고 지칭하면서 "몸 조심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이 계속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했지만,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이 직무유기이므로 누구나 언제든 체포를 할 수 있다는 게 이재명 대표의 주장이다.
이재명 대표는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민주당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대행을) 지금 이 순간부터 경찰이든 국민이든 누구나 직무 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대통령이 헌정질서를 파괴할 경우 현직이어도 처벌하게 돼 있다. 그런데 대통령 직무대행을 한다는 최 부총리가 아예 국헌문란 행위를 밥 먹듯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회가 (헌법재판관 구성에 대해)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고 의무란 사실을 헌법재판소가 확인까지 했는데, 지금까지 안하고 있다. 헌법 위에 최 권한대행이 있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이 대표는 "(최 대행은) 지금 이 순간도 직무유기죄 현행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면서 "대체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냐"라고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헌법을 아예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보란 듯이 어기는 행위를 계속 용납해야 하느냐"며 "최 대행은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직무대행 권한을 남용하는 못된 행위는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