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30번째 '줄탄핵'…민주당, '마은혁 미임명' 최상목 탄핵안 발의

"헌재 능멸 행위 바로잡기 위한 것"

내란공범 혐의 등 4가지 사유 적시

국회 본회의 보고 시점은 불투명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21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서 윤석열 정부 들어 '30번째' 탄핵 시도란 기록을 달성했다.

21일 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야5당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청 의안과에 최 대행 탄핵안을 제출했다. 탄핵안에 기재된 피소추자의 직위는 '경제부총리, 기획재정부장관'이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헌법재판소 판단을 행정부가 대놓고 무시하고, 헌재를 능멸하고 있는 행위를 국회가 바로잡기 위해서 탄핵안을 제출하는 것"이라며 "헌재 판결 능멸은 헌법 질서를 능멸이고 대한민국 자체에 대한 존재의 부정이자 능멸"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최 권한대행 탄핵 사유로 △12·3 비상계엄 내란 공범 혐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미임명 △상설 특검 후보 추천 의뢰 거부 등을 적시했다.

특히 민주당은 마 후보자가 헌재에 합류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최 대행에 대한 압박을 이어왔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은 민주당의 기대보다 늦어지고 있는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일자는 오는 26일로 점점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윤 대통령에 앞선 오는 24일에 먼저 내리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반발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하면서 최 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위법하다는 국회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민주당은 마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고 있는 것은 헌법을 위반한 공직자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비판하며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렸고, 전날 탄핵 절차 착수를 공식화 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지난 19일에는 이재명 대표가 광화문 농성 천막 최고위원회의에 참여해 최 대행을 "직무유기 현행범"이라고 지칭하면서 "몸 조심하길 바란다"고 경고해 파문이 일파만파로 일기도 했다. 이 대표는 "(최 대행을) 지금 이 순간부터 경찰이든 국민이든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오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가 예고돼 있다보니, 정치권에선 민주당의 이번 최 대행 탄핵 추진의 실효성을 둘러싼 의구심의 시각도 존재한다. 만약 헌재가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 '기각' 내지 '각하' 결정을 할 경우, 한 총리가 복귀하게 되면서 최 대행에 대한 탄핵은 단순히 기재부 장관에 대한 탄핵이 될 뿐이라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고위공직자 탄핵안은 발의 후 열린 첫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은 이미 발의를 한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우원식 국회의장과 표결 시기를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다. 최 대행 탄핵안의 본회의 보고 시점은 아직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