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강요죄 혐의로 고발…"마은혁 임명 겁박은 판결 조작"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 서울시경에 고발할 예정

"尹 탄핵 뒤집으려는 정치적 술수에 단호히 대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월 13일 국회에서 만나 기념촬영을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균택 의원을 강요죄 혐의로 고발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마은혁 현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강요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판결을 조작하려 했다는 혐의에서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24일 이 대표와 박 의원을 강요죄 혐의로 서울시경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가 지난 19일 최 대행에게 "직무유기 현행범이고 국민 누구든 체포할 수 있으니 몸조심하라"며 협박해 마 후보 임명을 강요했다는게 주요 혐의다.

아울러 이 대표는 최 대행의 미르재단 관련 사건은 이미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수사가 종결됐음에도, 10년 가까이 지나 뒤늦게 최 대행을 박 의원과 공모해 지난 21일 형사 고발함으로써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을 강요한 부분도 혐의에 포함됐다.

주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재판의 변론이 종결된 상태에서, 민주당이 일방 추천한 마 후보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탄핵재판 결론을 뒤집어보려는 것으로 일종의 판결 조작 행위"라며 "이 대표는 헌재의 탄핵 기각·각하 판결이 예상되자 최 대행을 겁박하여 마은혁 후보를 밀어넣기 위해 탄핵소추 발의, 형사 고발, 협박성 발언을 일삼고 있어 형사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재명식 '말로만 법치주의'를 부르짖다가, 탄핵 인용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이 대표가 마 후보를 임명시키기 위해 무리수를 거듭하는 상황을 보면, 왜 지금 마은혁 후보를 임명해서는 안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헌재도 마 후보의 임명을 강제하지 못하고 시기를 못박지 않았으므로 대통령 탄핵재판을 뒤집어보려는 부당한 정치적 술수에는 앞으로도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