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심 무죄, 비명계 잠룡들에 '위기'냐 '기회'냐 [정국 기상대]

최대 '사법리스크' 덜어낸 李

'1인 독주' 고민 깊어진 비명계

尹 계엄 사태 촉발 원인 경각심 속

"다양성" 역할론·중대성 커진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 앞 천막 농성장에서 열린 국난극복을 위한 시국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비명계(비이재명계)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온도 차가 뚜렷하다. 2심 무죄 판결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 파면시 치러지는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되면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부각된 '일극체제' 상황으로 인해 비명계의 '역할론'이 오히려 커지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 결과가 무죄로 나온 직후 비명계 대선 잠룡들은 일제히 "사필귀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전날에 이어 이날에도 대형 산불이 덮친 경북 지역에 머무르며 피해 상황을 살폈다.

민주당 비명계 원외 인사 모임인 '초일회'의 간사를 맡고 있는 양기대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 진영에 걱정을 덜어줬다"고 말했다.

양 전 의원은 "이 대표와 민주당도 앞으로 분열과 대립보다는 국민 통합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며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하여 민주당이 다양성과 포용성을 가지고 민주정당으로 거듭나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양 전 의원은 같은 날 열린 '희망과 대안' 포럼 전남 서남부권 창립식에서도 "이날 전남 목포의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에서 열린 희망과 대안 포럼 전남 서남부권 창립식의 주된 화두는 '국민대통합'이었다"며 "저도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망가진 나라를 정상화하는 데 밀알의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전날 페이스북에 "사필귀정"이라며 "검찰의 과도한 기소를 이제라도 바로 잡아 다행"이라고 밝혔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다행이다. 당원으로서 한시름을 덜었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다. 헌정질서의 위기"라며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파면도, 삶의 터전을 위협하는 산불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도 페이스북에 "2심 결과 무죄가 나왔다. 사필귀정"이라며 "애초부터 야당 대표를 겨냥한 정치 보복성 수사이자 무리한 기소였다"고 했다.

김 전 지사는 "어려운 조건에서도 현명하게 판결을 내려준 항소심 재판부의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기회에 무리한 수사와 기소의 원인이 된 관련 선거법과 사법 제도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윤 대통령 파면 시 치러지는 조기 대선에서 이 대표에게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되면서 비명계 입장에서는 고민이 깊어지게 됐다. 이 대표의 가장 큰 단점이자 걸림돌로 여겨졌던 '사법 리스크'가 일부 해소되면서 비명계의 활동 공간이 좁아졌다는 관측에서다.

비명계를 비롯한 야권은 조기 대선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당내 친명 세력과 격한 대립각을 세우지 않는 조율 능력과 동시에 한국 정치 병폐의 근원이 됐던 '제왕적 대통령제'의 위험성을 알려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특히 윤 대통령 석방을 기점으로 비명계를 향한 친명 당원들의 공격이 더욱 거세진 상황에서, 이들의 행보가 단순 '친명-비명' 간 세력 다툼으로만 매도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들은 현 대선 유력 주자인 이 대표를 끌어내리고 제거하는 것에만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다양성'에 대한 목소리를 지속해서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가 대권을 갖게 되더라도, 수반돼야 할 '디테일'을 챙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윤 대통령 탄핵 소추와 심판 절차가 '제왕적 대통령제'로부터 촉발됐고, 이가 국민 모두에게 큰 충격을 줬던 만큼, 민주당의 자정작용과 견제 세력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남아 있고 이 대표의 다른 재판도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 대표를 향해 많은 국민이 의구심을 갖는 '도덕적 결함'이 곧 민주당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양기대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고 이 대표 선거법 재판과 관련해 "대법원이 조기 확정판결을 통해 롤러코스터와 같이 혼란을 준 1·2심의 엇갈린 판결을 정리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비명계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석열에 대한 조속한 파면을 위해 최대한 힘을 모아 갈 것"이라면서도 "이전부터 그래왔던 것처럼 조기 대선이 이뤄진다면 '더 큰 민주당'으로 민주 헌정 수호세력들과 연합을 통한 정권교체를 이야기하고, 보다 국민 통합적인 정치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힘을 보태야 하는 것들이 있다면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