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예산 삭감돼 산불대응 못한다고?…여당의 거짓말"

與 "민주당 예비비 삭감으로 재난대응력 악화" 주장에

"예산 충분…정부 의지 부족으로 혼란상 커지는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경북 의성군 단촌면 고운사를 찾아 산불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민주당이 2025년도 본예산의 예비비 삭감으로 재난대응력이 악화됐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전 재산 불태우고 망연자실한 이재민 앞에 거짓말하며 장난하는 것인가"라고 반박했다.

이재명 대표는 28일 오전 대전 중구 민주당 대전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예산이 삭감돼 산불 대책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예산은 충분한데 정부의 의지와 능력이 부족해 이 혼란이 커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2025년 본예산에서 민주당이 예비비를 삭감해 정부 재난 대응이 어렵다는 이유로 재난 예비비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협조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산불 대책에 활용 가능한 국가 예비비는 총 4조 8700억원인데, 이 엄청난 예산을 남겨 놓고 쓰지도 않으면서 일상적 예산만 집행하며 예산이 부족하다고 거짓말을 하느냐"라며 "전 재산 불태우고 망연자실한 이재민 앞에 거짓말하며 장난하는 것인가. 양심이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각 부처 예비비가 9700억원이고, 2조 4000억원의 별도 예비비도 있다"며 "이들 가운데 재난에 쓰라고 특정된 예산만 1조 6000억원이고 나머지도 재난 용도로 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난에 쓸 수 있는) 국고 채무부담도 1조 5000억원이 있다. 4조 8700억원이란 막대한 예산 한 푼도 안 쓰면서 예산 없어서 화재 대책 못 세우는 것처럼 국민 상대로 거짓말을 할 수 있나"라며 "정쟁도 좋고 권력도 좋지만, 국민 상대로 아픈 분들에 거짓말 말라"고 쏘아붙였다.

한편 지난 26일부터 1박 2일간 산불 피해를 입은 경북 지역을 방문한 이 대표는 "민주당은 피해를 입은 분들께 주거 포함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법안을 마련하고 정책도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