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의사 출신' 서명옥 "의대생 복귀 다행, 이젠 전공의도 돌아와야"

국회 보건복지위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인터뷰

"의정갈등 해소·국민건강 보호 목표만 보고 입법 활동"

"전공의들, 환자 외면해선 안 돼…정부 협상은 선배들 몫"

"'전공의법 개정안' 등에 의료계 목소리 충실히 담도록 노력"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오전 의원회관에서 데일리안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의정갈등이 14개월째 출구 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정부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비롯한 지역의료 강화 등 의료개혁 추진 의지를 굽히지 않는 반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강하게 반발하면서도 사태 해결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고수하면서 의료공백은 날로 심화하고 있다.

다행인 건 지난해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집단 휴학계를 냈던 의대생 상당수가 교육부가 제시한 '복귀 데드라인'을 앞두고 복귀했다는 것이다. '빅5' 병원을 중심으로 근무하는 전공의도 증가세다. 각계가 의정갈등 해결에 노력을 기울인 덕분이다.

그중에서도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의 역할이 매우 컸다는 평가가 나온다. 의사 출신이자, 여당 소속인 서 의원은 의료계 현실과 보건행정의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의정갈등 해결을 위해 22대 국회 입성 이후 10개월 간 양측의 '징검다리' 역할에 매진했다.

서 의원은 "의사들의 이익만 대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예상됐지만 의정갈등 해소와 국민건강 보호라는 목표만 보고 의료계에게 '출구전략'을 마련해주기 위한 입법활동에 집중해왔다"며 "각 법안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의협·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주요 관계자들과 소통을 하며 요구사항을 대부분 반영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의료인력 수급추계 위원회'의 과반수 위원을 의료인 단체가 추천하도록 하고 2026년도 의대정원 결정 과정에서 추계위의 결정을 존중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전공의 육성 등에 대한 국가지원 의무화 등이 골자인 '전공의법 개정안' 등을 발의한 게 대표적이다.

서 의원은 누구보다 의료계의 고충을 잘 안다. 그는 2020년 대구 코로나19 사태 때 확진자 대규모 급증으로 의료 인력이 턱없이 모자라 전국 의료진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한 이성구 대구광역시의사회장의 글을 보자마자 망설임 없이 대구행 KTX를 탔고, 당시 '의료진 1호 자원봉사자'로 주목받은 바 있다.

서 의원은 "의료현장에서 평생을 보내면서 현장과 괴리가 있는 제도들이 참 많다고 생각해왔다"며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아 국가가 보다 효과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의정활동의 큰 목표"라고 말했다.

대다수의 의대생 복귀가 이뤄졌지만 의료교육 정상화 여부는 지켜봐야 하고, 의정 갈등 해결에도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서 의원의 향후 역할이 더욱 주목된다.

서 의원은 "의정갈등 해소를 위해 소통의 가교 역할은 지속적으로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나온 법안들이 결실을 맺을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그리고 환자들을 살리는 의정활동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과의 인터뷰는 정부가 정한 의대생 복귀 마감시한인 31일에 의원회관에서 이뤄졌다. 다음은 서 의원 인터뷰 전문.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오전 의원회관에서 데일리안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Q. 22대 국회 개원한지 1년이 다 돼가는데,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한 입법이나 의정활동은?

"의료현장에서 평생을 보내면서 현장과 괴리가 있는 제도들이 참 많다고 생각해왔다.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아 국가가 보다 효과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의정활동의 큰 목표다. 첫 임기 1년 동안은 제도개선을 통해 의정갈등 해소에 기여하고자 했고, 제도개선을 중심으로 정부와 의료계 간 소통의 가교 역할을 하는데 역점을 둔 의정활동을 해왔다."

Q. 의정갈등 중재를 위해서 여러 노력을 하신 게 눈에 띄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 있었나.

"우선 여당 소속임에도 상임위원회(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등에서 보건복지부가 행정명령을 자제하고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소통해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공신력 있는 의사인력 추계를 위해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극 개진했다.

이후 의사인력 수급추계위 신설법 논의 과정에서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대폭 반영한 법안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수급추계위 구성에 있어서 의료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했다.

또한 대한외과학회·대한외상학회 등 의료계와 함께 의정갈등 사태의 중심에 있는 전공의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토론회의 후속조치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등과 협의해 전공의들의 수련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전공의법개정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Q. 의정갈등 소통 가교 역할에 가장 어려웠던 점은?

"의사들의 이익만 대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예상됐지만 의정갈등 해소와 국민건강 보호라는 목표만 보고 의료계에게 '출구전략'을 마련해주기 위한 입법활동에 집중해왔다. 각 법안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의협·대전협 등 주요 관계자들과 소통을 하며 요구사항을 대부분 반영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마다 의료계에서는 당초 요구하던 사항과는 전혀 다른 요구사항을 들고 나오는 방식으로 소통보다는 전선 넓히기에 집중했던 것이 아쉬웠다. 이로 인해 당초 달성하고자 했던 입법 취지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게 된 측면도 있어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 이제라도 의료계가 제도개선으로 풀 수 있는 문제에 집중하고, 해묵은 과제들을 하나씩 해결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럼에도 의정갈등을 통해 많은 소득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의료계의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전공의·수련의들의 근무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 알게 됐다. 이로 인해 수련시간 단축도 전공의법에 반영됐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전공의법 개정안 마련의 계기도 됐다.

의대 정원에 대해서도 의대생들이 복귀하면 정부에서도 2024년 수준으로 되돌려준다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이 많은 성과라고 본다."

Q. 전국 의대생 제적 마감시한이 오늘인데, 다수의 의대생이 복귀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복귀라는 어려운 결정을 내린 의대생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싶다. 우리 의대생들이 많은 걸 이해하고, 또 환자를 돌봐야 된다는 희생 정신과 소명감을 가지고 복귀해 준 데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한다. 상당수의 의대생들이 복귀함에 따라 대규모 제적이라는 대란을 막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제부터가 더 중요하다.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환자들을 위한 공부에 전념하고, 정부와 투쟁하고 협상하는 건 선배들의 몫으로 남겨주면 좋겠다. 저와 같은 선배들의 책임이 크다고 본다. 복귀한 의대생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모든 지원을 다 해야 한다. 또한 의대생들 사이에서 서로 다른 견해를 가졌다는 이유로 대립과 분열이 일어나서는 안 되고, 이를 선배 의사들이 부추겨서도 안된다. 특히 블랙리스트와 같은 집단 괴롭힘 등의 행태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해야 한다."

Q. 의대생 상당수가 복귀하면서, 이제 전공의의 복귀 여부도 주목되고 있다. 전공의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빅5' 병원을 보면 전체 전공의의 8% 정도가 지난해에 근무를 했는데, 이제 의대생도 돌아오고 정부하고 타협하고 대화하는 분위기가 무르익다 보니까 근무하는 전공의가 약 20% 정도로 많이 올라갔다. 이제 의대생들이 돌아오면 선배인 전공의들도 의료현장으로 착착 돌아올 거라고 생각한다. 조만간 봄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1년간 온 나라가 전공의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전공의들의 이야기가 우리나라 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이야기라는 것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 외침이 울려 퍼지는 동안, 필요한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 사망한 환자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더는 환자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오전 의원회관에서 데일리안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Q. 앞으로의 의정활동은 어떤 부분을 역점에 두고 할 것인가.

"의정갈등 해소를 위해 소통의 가교 역할은 지속적으로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나온 법안들이 결실을 맺을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전공의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지만 조금 더 의료계와 얘기하고 정부도 설득해서 해당 법안에 그들의 목소리를 조금 더 충실하게 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환자들을 살리는 의정활동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다. 건강보험 급여를 기다리는 동안 사망하는 환자가 없도록 암관리기금·희귀질환관리기금을 신설하는 입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챙기겠다. 또한 보건의료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한 입법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 특히 간호법 통과 당시 해소되지 못한 간호조무사 학력상한제 철폐는 시급하게 이루어져 할 과제이므로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도 힘 쓸 것이다.

마약 예방과 치료환경 개선, 그리고 치매관리와 예방 문제도 자세히 들여다보고 싶다. 특히 '치매'라는 용어 때문에 건강한 사람들이 치매안심센터에 접근하는걸 굉장히 꺼리고 있다. 용어를 변경하는 문제도 저의 가장 큰 숙제인 만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