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출생 극복 정책 '미리내집' 현장 방문…다음 달 4차 모집

정부와 협력체계 강화, 미리내집 정부 정책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건의

기존 장기전세주택 만기 물량 활용해 출산에 따른 인센티브 강화 방안 검토

올해 미리내집 공급 규모 3500가구, 내년 공급 규모 4000가구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10월17일 오전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장기전세주택Ⅱ '미리내집' 현장을 방문, 입주예정자들과 단지를 둘러보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저출생 극복을 위한 장기전세주택인 '미리내집'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입주 예정인 신혼부부 4쌍과 결혼·출산·양육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고 31일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주형환 대통령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 부위원장과 함께 이달 입주를 시작한 광진구 자양동 '롯데캐슬 이스트폴'을 방문했다. 미리내집은 시가 2007년 도입한 장기전세주택의 두 번째 버전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입주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자녀 출산 시 거주기간을 최장 20년까지 연장해 주는 장기전세주택이다.

롯데캐슬 이스트폴은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인근에 있고 한강 변을 조망할 수 있어 교통 접근성과 입지가 뛰어난 곳이다. 지난해 8월 모집 당시 경쟁률 52.9대 1(무자녀 대상 59㎡)을 기록했다. 이번에 모집한 216가구는 3월 입주를 시작해 5월까지 이주를 진행한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6월 저출산위가 발표한 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후속 조치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이날부터 시행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거주 중 자녀 출산 시 소득이나 자산 기준과 관계없이 재계약을 허용하는 것이다. 장기전세주택에서는 맞벌이 가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까지 청약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자산 기준도 부동산·자동차 중심에서 금융자산 및 일반자산을 포함한 총자산 가액 기준으로 확대 개편해 보다 현실적 기준이 적용되도록 했다.

시는 정부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미리내집이 정부 정책으로 확대돼 전국으로 퍼질 수 있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기존 장기전세주택 만기 물량을 활용해 출산에 따른 인센티브를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자녀 이상 가구는 10년 거주했을 때부터 넓은 평형으로 옮길 수 있던 것에서 3년 차부터 가능하게 바꾸고, 우선매수청구권도 기존 20년에서 10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 미리내집 공급 규모는 3500가구로 아파트뿐만 아닌 비아파트형 미리내집 등 공급 유형도 다각화할 예정이다. 내년 공급 규모는 4000가구다.

시는 다음 달 제4차 미리내집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문 아이파크자이(동대문구), 중화 리버센 SK뷰 롯데캐슬(중랑구) 등으로 보증금 지원형 미리내집을 포함해 총 400여 호 공급한다. 자세한 정보는 내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홈페이지에 게시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