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의원들만 앉아서…3일 연속 본회의 의사일정 강행처리

4월 1~3일 본회의, 운영위서 野 단독 통과

이 기간 중 한덕수·최상목 '쌍탄핵' 가능성

野, 마은혁 임명촉구 결의안도 강행 처리

박찬대 "헌정 질서 위기극복 차원" 주장

박찬대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오후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내달 2일부터 4일까지 사흘간 국회 본회의를 개최하는 의사일정을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의사진행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회의에 불참했다. 또 거대 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통과시켰다. 이번 결의안은 같은 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방침이다.

국회 운영위는 31일 전체회의에서 △4월 임시국회 국회 긴급현안질문 실시 여부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 △서류 등 제출 요구의 건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민주당이 예고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상정된 후 표결될 수 있는 시간표가 마련됐다는 관측이다. 국회 운영위원장인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앞서 "4월 1일까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한 결심을 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내달 1일을 마지노선으로 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한 권한대행과 최 부총리를 모두 탄핵하는 이른바 '쌍탄핵' 방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예를 들어 두 사람에 대한 '쌍탄핵안'을 2일 본회의에서 보고한 뒤, 3일~4일 중 표결에 부치는 식이다.

운영위 전체회의에선 마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도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일방 처리됐다. 박찬대 위원장은 이날 결의안 제안 설명에서 "헌정 질서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 의결로 선출된 마 후보자를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체 없이 임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정부와 대통령실 관계자 등이 마 후보자 임명 부작위에 관한 권한쟁의심판 인용 결정에 불복할 수 있다는 등의 행태를 보이는 것에 대해 심히 우려한다"며 "국회의 법적 절차와 무관하게 한 대행은 헌법에 따라 본인에게 부과된 마 후보자 임명 의무를 즉시 이행할 것을 촉구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