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법원, 유력 대권 주자에 실형…"대선 출마 불투명"

"EU 보조금 횡령"…징역 4년·벌금 10만 유로 선고

항소심·최종심서 뒤집지 못하면 2027년 대선 출마 불가능

프랑스 극우 성향 정당 국민연합(RN)의 유력한 대선 후보 마린 르펜 의원이 3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형사법원 법정에 출석한 뒤 귀가하고 있다. ⓒAP/뉴시스

프랑스 극우 성향 정당 국민연합(RN)의 유력한 대선 후보 마린 르펜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아 피선거권을 박탈당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파리 형사법원은 31일(현지시간) 르펜 의원이 유럽연합(EU)에서 받은 보조금을 횡령했다면서 그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0만 유로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 재량으로 피선거권을 5년간 즉시 박탈한다”고 덧붙였다.

이 판결이 항소심이나 최종심에서 뒤집히지 않는다면 르펜 의원은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로이터는 프랑스에서는 항소심이 최소 1년 뒤에나 열린다며 사안이 복잡한 사건인 만큼 최종 판결이 2027년 4월쯤 예정된 대선일 이후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법원은 르펜 의원 등 RN 인사들이 2004~2016년 EU로부터 받은 보조금 290만 유로(약 46억원)를 적절한 절차를 밟지 않고 사용했다면서 당의 실세인 르펜 의원이 이를 주도했다고 판결했다. 이에 RN 측은 “민주주의를 뒤흔든 판결”이라며 “정치적 의도가 뚜렷한 판결이다. 유권자들의 선택권을 빼앗은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르펜 의원은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로 평가된다. 앞서 그는 대선에 두 차례(2017년·2022년) 출마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결선 투표까지 가는 치열한 승부를 펼친 바 있다. 지난해 7월 치러진 조기 총선도 그가 RN을 사실상 진두지휘했으며 기존 89석이던 RN 의석이 126석까지 늘어나게 돼 지지도를 인증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