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수) 데일리안 퇴근길 뉴스] 서울시, 강동구 '싱크홀' 사전 경고 무시에…한동훈, 조속한 전수조사 촉구 등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서울시, 강동구 '싱크홀' 사전 경고 무시에…한동훈, 조속한 전수조사 촉구

서울시가 지난 달 '땅꺼짐(싱크홀)' 사고가 발생한 강동구 지역을 사전에 고위험 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싱크홀 위험 지역을 조속히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9일 페이스북에서 "서울시가 이미 지난해에 국토부에 시내 지반 침하 고위험 지역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사고가 발생한 강동구는 고위험 지역을 선정하지 않았고, 25개 자치구 중 8개 구에서만 회신한 고위험지역이 50곳에 달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정부에게 지반 침하 우려가 큰 고위험 지역 50곳을 보고했으나, 지난달 대형 싱크홀 사망 사고가 발생한 강동구는 고위험지역으로 분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통해 해당 지역이 가장 높은 위험 등급임을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전 대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당장 시급한 조치로 세 가지가 필요하다"며 "이미 선정된 고위험지역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서울시가 공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강동구 싱크홀 사고는 서울시가 해당 지역 일대를 싱크홀 위험이 가장 큰 5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었으나, 현장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현장 점검과 대책 실행 전까지 일단 시민들이 어느 곳인지 알 수 있도록 공개해서 시민 안전에 도움을 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美 상호관세 폭탄] 국가별 상호관세 발효…韓 25%, 中 104% 부과 시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국가별 상호관세가 9일 오전 0시1분(한국시간 오후 1시1분)을 기해 공식 발효됐다.

미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지난 5일 10%의 기본관세에 이어 이날부터 한국을 비롯해 80여개 국가에 대해 최소 11%에서 최고 50%의 국가별 상호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면서 기본관세를 대체한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물품에는 25%의 관세가 붙게 돼 미국 시장에 수출의 비중이 큰 한국에 비상이 걸렸다.

한국은 2007년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그동안 사실상 무관세로 대부분의 상품을 교역해왔지만 이번 조치로 미국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제품엔 25%의 관세가 매겨지게 됐다. 다만 미 정부는 상호관세를 시행하면서 개별 국가와 협상도 병행할 예정이다. 트럼프 정부는 미국의 무역 적자 규모가 큰 나라에 상호 관세를 부과하면서 추후 협상을 통해 이를 인하해주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 한국·일본 등 우방과 먼저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뜻이다.

이로써 미국은 협상 의사를 밝힌 70개 가까운 국가 가운데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과 우선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제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8일 폭스뉴스에 “우리의 가장 긴밀한 동맹이자 교역 파트너인 일본과 한국 두 국가를 분명히(관세 협상 때) 우선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정부는 ‘최악의 침해국’으로 분류한 캄보디아(49%)를 비롯해 베트남(46%)과 태국(36%), 대만(32%), 일본(24%), 유럽연합(EU·20%) 등도 기본관세 이상의 고율의 상호 관세가 부과된다. 특히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에 추가된 대(對)중국 관세는 104%로 올랐다.

▲수험생·학부모 "의대 정원 3058명 회귀 안돼…입시 피해 우려"

수험생과 학부모의 절반 이상은 의과대학 모집 정원 축소를 반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10명 중 8명은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이 확정되지 않아 불안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로학원이 지난 1∼7일 고 1∼3학년과 N수생 수험생 및 학부모 54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77.7%는 '의대 모집정원 미확정으로 매우 불안 또는 불안하다고 느낀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87.5%는 내년 의대 모집정원 발표가 이달 중 결론이 나야 한다고 생각했다.

앞서 정부가 내년 의대 모집정원을 5058명이 아닌 '증원 전' 3058명으로 축소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선 반대한다는 의견(53.5%)이 찬성(27.1%)의 두 배 가까이 됐다.

'내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정부가 작년에 발표했던 대로 5000명으로 확대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절반 이상(53.4%)이 '그렇다'고 답했다. 반대 응답은 29.1%였다.

다만 정부 발표와는 별개로 세부적으로 내년도 의대 모집정원의 적절한 규모를 물었을 때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5000명대(34.4%)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지만, 3000명대(29.1%), 4000명대(28.7%), 2000명대(7.7%) 등 다른 의견도 존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