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목) 데일리안 퇴근길 뉴스] 한동훈, '세대·시대교체' 대선 출사표…"누가 이재명과 싸워 이기겠나" 등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분수대 앞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대선)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동훈, '세대·시대교체' 대선 출사표…"누가 이재명과 싸워 이기겠나"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나 한동훈은 그 나물에 그 밥처럼, 사람만 바꾸며 적대적 공생을 해온 구시대 정치를 끝장내겠다"며 21대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한 전 대표는 4년 중임의 분권형 대통령제와 양원제, 다음 대선과 총선 동시 실시, 미래성장 2개년 계획 및 미래전략부 신설, 핵잠재력·핵추진잠수함 등을 확보해 강력한 안보 체계 구축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10일 오후 국회 분수대 앞에서 대선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열어 "보수와 진보, 영남과 호남,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처럼 고정된 틀에서 택일을 강요하는 기득권 정치의 막을 내리겠다"며 "국민이 아니라 정치인만 좋은 지금의 정치를 깨부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개헌 문제와 관련해 "4년 중임의 분권형 대통령제와 양원제를 약속드린다. 전체 국회의원 숫자는 늘리지 않고 대신 비례대표를 없애고 상원을 도입하겠다"며 "선거관리위원회의 문제도 이제 개헌을 통해 해결하겠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영웅들을 차별하는 이중배상금지 조항도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의 시작과 끝을 맞추기 위해 다음 대선과 총선 동시 실시를 제안했다. 그는 "이번 대통령은 3년 뒤 열리는 대선에도 출마하지 않아야 한다"며 "지금까지 개헌하자는 말만 무성하고 실천하지 못한 것은 시대를 바꾸겠다는 의지보다 권력자의 욕망이 컸기 때문이다. 이번 대선의 후보들은 모두 책임과 희생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대교체'도 화두로 꺼내들었다. 한 전 대표는 "변화에 적응하려면 개혁적이고 유연한 인물이 대통령이 돼야 한다"며 "일상의 삶에서 변화를 경험하고 미래의 방향과 문제의식까지 읽어낼 수 있는 대통령이어야 한다. 나 한동훈이 바로 그런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관련해 86정치인들의 기득권 내려놓기를 촉구했다.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 전원일치 기각…"계엄 관여 증거 없어"

헌법재판소가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박 장관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10일 오후 박 장관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전날 취임한 마은혁 재판관은 심리에 관여하지 않아 결정문에도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헌재는 "(박 장관이) 묵시적·암묵적 동의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를 도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이른바 '삼청동 안가 회동' 논란에 대해서도 "비상계엄이 해제된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회동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피청구인(박 장관)이 내란 행위에 따른 법적인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박 장관이 장시호씨의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 자료 제출을 거부한 부분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라고 인정했으나 법위반의 정도가 중대해 국민의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파면을 정당화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中, 미국산 모든 수입품에 84% 관세 발효…美·中 관세전쟁 격화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폭탄'에 맞서 모든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추가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84% 관세가 10일 공식 발효됐다. 중국이 미국을 향해 항전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는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90일 유예하면서도 중국에 대한 관세만은 125%까지 끌어올리며 되받아쳐 미·중 간 관세전쟁이 '치킨게임'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해관총서(관세청 격) 이날 낮 12시 1분(한국시간 오후 1시1분)을 기점으로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84%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 시각 이전에 선적된 화물이라도 5월14일 0시 이전에 수입되면 추가 관세가 면제된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인상에 ‘팃포탯‘(tit for tat·맞받아치기) 식으로 비례 보복하며 대응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추가로 34%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자 중국도 34%의 추가 관세로 맞섰고,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50%를 더 인상하자 중국 역시 관세율을 84%까지 인상했다.

격분한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별 상호관세 시행 13시간여 만에 대중국 관세를 125%로 올리는 한편,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에 대해서는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고 기본관세 10%만 부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