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조짐에 반발기류 "언제는 쓰라며?"

자영업부문 과세 양성화 목적 이뤄 소득공제율 축소 불가피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축소→중산층 이하 직장인 가장 큰 타격

연도별 신용카드 소득공제 공제금액 ⓒ데일리안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축소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면서 중산층 직장인을 중심으로 거센 저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소득공제가 '카드사용 유인'이라는 목적을 달성한 만큼 공제율을 지속해서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여기에는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체크카드 활성화 정책도 얽혀있다.

하지만 직장인을 중심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축소가 결국 세금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카드사도 카드사용 유인책이 떨어질 것을 염려해 소득공제 축소 소식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7일 기획재정부와 카드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15%에서 10%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축소되면 체크카드 소득공제율(30%)과 현행 2배에서 3배까지 차이가 벌어진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는 자영업부문의 소득을 양성화하기 위해 지난 1999년 처음 도입됐다. 도입 초기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0%(총급여액 10% 초과금액)로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해줬다.

이후 정부는 수차례 조정을 통해 현재 신용카드로 연소득 4분의 1 이상을 쓰면 15%(한도 300만원) 정도를 공제했다. 체크카드는 30% 정도 공제된다.

예컨대 연봉이 3000만원이라면 소득의 25%에 해당하는 750만원 이상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선 15% 공제해준다. 1000만원을 소비했다면 750만원 제외한 250만원에 대해 37만5000원(15%)을 공제받는다. 체크카드는 75만원(30%) 수준이다.

정부는 카드사용이 일반화되면서 소득공제율 조정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소득공제 본래 목적이 달성된 만큼 폐지를 포함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결제수단별 사용액 및 민간최종 소비 지출 대비 비율(이용섭 의원 자료 재구성) ⓒ데일리안

실제 지난 2012년 전체 민간 최종 소비 지출액 680조7000억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증빙이 가능한 결제수단이 차지하는 비중은 88.6%로 거의 90%에 가깝다.

반면, 소득공제로 빠져나간 세금은 연간 15조원에 육박한다. 국세청 '201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 자료를 보면 1577만명 급여생활자 중 카드사용으로 소득공제를 받은 인원은 725만명(46%), 금액은 14조8870억원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혜택을 봤다는 것이다. 때문에 중산층 이하 직장인들이 정부의 소득공제율 축소에 적잖은 반발심을 갖고 있다.

임현수 한국납세자연맹 사무처장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가장 많이 보는 사람은 중산층 이하 월급쟁이"라며 "결국 소득공제율 축소는 중산층 이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적잖은 반발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임 사무처장은 이어 "소득공제 혜택이 없어지면서 소비자가 카드사용을 줄이면 자영업자에 대한 세수도 함께 줄어들 수 있다"며 "법인세나 부가가치세를 높여야지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줄인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한편, 카드업계는 수익성 문제로 소득공제율 현행 유지를 원하는 눈치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소득공제율을 카드사가 제공하는 포인트나 서비스보다 가장 큰 카드사용 유인책"이라며 "만약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줄어들게 되면 체크카드 비중이 떨어지는 전업계 카드사를 중심으로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를 포함한 세제개편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인 만큼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결정할 계획"이라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