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노동·기업·금융 규제 10% 완화시 성장률 1.5%p 상승

국내 규제수준 높아져...강도 높은 규제개혁 필요

규제개혁위원회, 독립행정위원회로 개편 제안

노동·기업·금융 규제수준을 10% 완화하면 경제성장률이 1.5% 포인트 증가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그동안 높아진 국내 규제 수준을 낮추기 위해 강도 높은 규제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이 30일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한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규제개혁 과제' 세미나에서 최진욱 고려대 교수는 지난 2001년부터 2014년까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노동·기업·금융 규제수준을 10% 완화할 경우, 차기년도 경제성장률이 1.5% 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수준을 10% 완화한다는 것은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1점을 높인다는 의미다. 각 항목과 전체 규제수준은 0에서 10까지의 값을 갖는데 값이 낮을수록 규제의 정도가 심한 상황을 의미하고 값이 높을수록 정부의 개입이 적은 상황을 의미한다.

최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기업·금융규제 수준이 지난 2000년 6.26점에서 2013년 6.86점으로 14년 간 0.6점 상승했다”며 “그간 추세를 볼 때 규제수준을 한 단위 올리는 것이 쉽지 않은 만큼 피부에 와 닿는 경제성장을 이끌어내려면 보다 강도 높은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변양규 한경연 거시연구실장은 고용보호와 같은 노동력 사용에 대한 규제가 심할수록 노동시장의 상대적 취약계층인 청년층과 장년층, 여성의 고용률은 상대적으로 낮아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변 실장은 “노동력 사용에 대한 규제가 높은 국가일수록 자영업자의 비중도 높다”며 “노동력 사용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가 높을수록 임금 근로자 일자리가 충분하지 못해 자영업자 비중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규제개혁위원회를 독립행정위원회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종한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규제개혁위원회가 민간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실질적인 업무는 국무조정실이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은 “규제개혁위원회가 위상이 모호해 지속적인 규제개혁 추진이 사실상 어려운 구조”라며 “위원회의 조직적 위상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위원회의 국회 참석과 보고의무를 부과해 국회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현행 규제등록시스템은 규제판단과 등록단위 결정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미국과 같이 규제법전 방식으로 전환해 규제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에서는 행정부의 규칙제정만 규제로 판단하고 규칙제정에 따라 만들어진 규제는 일괄적으로 규제법전에 재편됨.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률의 시행을 위해 만들어진 규칙을 규제분야별로 구분해 규제법전에 등록하게 된다.

이광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으로 혁신적인 제품이 개발되고 있지만 국내 규제체계와 글로벌 규제체계가 서로 달라 시장출시가 가로막히고 서비스개발이 지연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우리나라가 수출주도형 경제체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국내 규제체계를 가능한 글로벌 규제 체계와 조화시켜 국내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