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이주열 '척하면 척'하지 못하는 이유

미국 방문 중 '통화·재정정책' 두고 신경전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오른쪽)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1월 15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오찬 간담회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통화·재정정책' 두고 벌인 신경전이 향후 통화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나란히 미국을 방문 중인 두 경제수장은 통화정책에 대해 각각 "아직 여력이 있다(유일호)", "제한적이다(이주열)"는 발언으로 대립했다.

당장 오는 13일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10월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다 가계부채 문제도 위험수위에 달했다는 지적이 나오며 기준금리 동결이 예상되지만, 양 수장의 갈등으로 금통위원들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우선 유 부총리는 기준금리 추가인하 여력이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 8일(현지시각) 워싱턴에서 가진 블룸버그통신 인터뷰에서 "한국은 기준금리가 1.25%라 아직은 공간이 있다"고 말했다.

이는 한은이 금리를 더 내려야 한다는 압박으로 해석됐다. 그동안 경제수장의 '추가인하 발언' 이후 한은 금통위가 금리조정 등으로 화답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전임 최경환 경제부총리 재임 당시 "척하면 척" 발언이 대표적이다. 지난 2014년 9월 한은은 기준금리 인하에 부정적 입장을 유지했지만, 최 부총리의 "(금리인하) 여력이 충분하다", "척하면 척이다"는 발언 후 다음달 금리인하를 단행했다.

"통화정책 여력 제한적"vs"기준금리 여유 있다"

그렇다고 이번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조정이 이뤄지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란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금통위는 지난 6월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1.25%로 전격 인하한 바 있다.

더욱이 글로벌 경제 변화 등 외부 변수에 정치권의 압박도 만만치 않다. 지난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가계부채 증가 문제 등을 지적하면 한은의 통화정책에 비판을 쏟아냈다. '기준금리를 그만 내리라'는 압박이다.

이후 이 총재는 미국에서 기자들과 만나 "완화정책 결과 자산시장, 부동산 시장에서 가계부채 문제로 금융안정 리스크가 많이 커져 있다"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은은 이례적으로 해명자료를 냈다. 양 경제수장의 발언은 원론적인 수준으로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충분한 소통을 하고 있으며 이견이 없다"는 게 골자다.

한은은 유 부총리의 발언에 대해 "선진국들과 단순 비교할 때 금리정책의 룸이 있다는 원론적인 발언"이라고 했고, 이 총재에 대해선 "거시정책조합 차원에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조화를 이루어야 정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는 일반적인 사항을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