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 車보험 할인할증 제도 개선 의견수렴 나서

다음달 2일 여의도 화재보험협회 빌딩서 공청회 개최

과실 비율 달라도 부담은 동일…형평성 문제 해결 논의

보험개발원이 자동차보험 할인할증 제도 개선과 관련한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다.

보험개발원은 다음달 2일 서울 여의도 한국화재보험협회 빌딩에서 '자동차보험 개별할인할증제도의 평가와 개선'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과실이 많은 운전자가 더 많은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현행 할인할증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동차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자의 다음해 보험료는 할인할증등급요율과 사고건수요율을 통해 할증된다. 그런데 현행 제도에서는 과실 비율이 할증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상대적으로 과실이 적은 운전자와 많은 운전자가 동일한 부담을 안는 보험료 형평성 문제가 발생해 왔다.

또 기명 피보험자가 추가로 차량을 구입해 다른 사람이 주로 운전하는 경우에도 할인할증등급이 그대로 승계돼 자동차를 2대 이상 보유한 사람의 위험이 1대 보유한 사람에게 전가됐다. 이에 보험개발원은 할인할증등급이 그대로 승계되는 현행 제도를 보완해 다수 차량 보유자에게 위험도에 맞는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 공청회에는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 보험연구원, 학계, 언론 인사 등이 토론자로 나서며 금융당국과 보험업계, 교통·자동차업계, 소비자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