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우 "국민과 일부 정치권의 안보 불감증이 전설적인 수준"

유승민, '긴급 안보 토론회' 주최…"안보 공백 대책 세워야"

"사드 배치에 논란을 벌이고 있는 것부터 대북 정책의 실패"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 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나윤 기자

바른정당 대권주자인 유승민 의원은 16일 북한 탄도 미사일 발사로 안보 위기가 높아짐에 따라 '안보위기 긴급 토론회'를 열고, 안보 전문가와 함께 현재의 대북 정책을 적극 검토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 의원 주최로 열린 '안보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은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해 국민과 일부 정치권의 안보 불감증이 전설적인 수준이다. 죽을 위협이 뻔히 보이는데 못 본 척하고 있다"면서 "궁극적으로 북한의 전략적 계산을 바꿔야 하는데 지금의 대북제재로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북 성주에 배치될 사드 1개 포대는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미사일을 집중적으로 쏴서 무력화시킬 수 있다"면서 "사드든 그에 상응하는 시스템이든 미사일 방어의 공백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유 의원이 과거 '사드 1개 포대로 되겠느냐'고 말해서 엄청 비난 받은 적 있는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어 '사드 3개 포대는 필요하다'고 자신있게 말하고 있다"면서 "시간이 지나면 또 금방 사드 추가 배치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우 바른정당 의원은 "사드를 배치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논란을 벌이고 있는 것부터 대북정책의 실패다"라면서 "대선 전이라도 모든 대권 후보들이 5년에서 15년간 이어지는 중장기 계획을 세울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천 이사장은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것이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트럼프 정부에선 북한 비핵화 우선 순위가 역대 정부보다 더 올라갔다"면서 "역대 정부의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이는데 여태까지 이런 미국 정부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미국 행정부가 아직은 대북정책에 대해 안정된 정책을 수립한 단계가 아닌 것 같아서 우리 정부가 앞으로 노력할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김 의원 말씀대로 여야가 5년에서 15년간 흔들리지 않는 외교안보 정책을 수립하는 데 대해 최소한의 합의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데 공감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