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6년차 맞은 김정은, 더 이상 '미숙한 지도자' 아니다?

김정은 '공포정치'와 '애민정치' 상반된 통치술 보여

"군 장악하면서 핵개발 지속…위협적인 군사 지도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미숙한 지도자'로 단정하기보다 '위협적인 군사 지도자'로 보고 대응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자료사진) 노동신문 캡처.

김정은 '공포정치'와 '애민정치' 상반된 통치술 보여
"군 장악하면서 핵개발 지속…위협적인 군사 지도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집권 5년간 능숙한 정치력을 보이며 대내적으로 최고지도자로서의 권위를 확립해왔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에 따라 김정은을 '미숙한 지도자'로 단정하기보다 '위협적인 군사 지도자'로 보고 대응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고려대학교 SSK사업단과 고려대학교 공공정책연구소가 주최한 '김정은 정권 5년 평가와 전망'이라는 제하의 학술회의에 참석해 김정은 리더십의 특징과 평가에 대해 발표했다.

정 실장은 "김정은은 자신에 대한 간부들의 태도와 업무수행능력에 따라 간부들의 지위를 수시로 강등시키거나 다시 복권시키는 등 간부들의 지위를 매우 불안정하게 만들었다"며 "일부 전문가들은 김정은의 공포정치가 북한체제의 불안정성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과거 레닌과 스탈린 모두 공포정치로 권력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공포정치가 정권의 불안정성으로 반드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군부의 5대 핵심 직책 인사들의 변동을 살펴보면, 총정치국장과 인민보안부장(현 인민보안상)은 한 차례 바뀌었고, 국가안전보위부장(현 국가보위상)은 최근 처음으로 해임됐다. 다만 총참모장은 네 차례, 인민무력부장(현 인민무력상)은 다섯 차례 교체됐다.

군 간부인 총참모장이나 인민무력상은 잦은 교체로 지위가 불안정한 반면, 군사 간부를 통제하는 정치 간부인 총정치국장은 매우 안정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정은 정권의 핵심 권력기관인 총정치국이 여전히 김정은을 떠받들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총참모부와 인민무력성의 책임자들이 자주 교체되는 것을 불안정성의 근거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정 실장의 견해다.

특히 그는 김정은이 공포정치로 군부 실세들을 확고하게 장악하고 있으면서도 대중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친화적인 통치술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김정은은 군부대를 시찰하며 장병들의 손을 잡아주거나 먹거리, 주거환경에 세심하게 신경을 쓰는 등 애민 이미지를 부각하고 있다.

무엇보다 간부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독려하는 모습만 방송으로 내보냈던 김정일과 달리 김정은은 간부들을 질타하는 이례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과 관련, 정 실장은 "북한 주민들은 간부들에 대한 김정은의 질타를 매우 통쾌하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고, 이 점에서 김정은은 김정일보다 정치적으로 더 능숙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정 실장은 "김정은은 무사안일주의에 빠진 군 간부들을 계급강등 등의 조치로 군기를 잡으면서 지속적인 핵과 미사일 개발로 대량살상무기 분야에서 남한에 대한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며 "그러므로 김정은의 나이와 일부 신중하지 못한 행동만 가지고 그를 미숙한 지도자로 성급하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군을 '싸울 수 있는 군대'로 개혁하며 향후 1~4년 내에 수소폭탄과 소형 핵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실전배치할 가능성이 높은 김정은을 한국의 안보에 매우 위협적인 군사 지도자로 보고 북한의 군사력 강화에 보다 철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