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부장관 후보 "도시재생 연간 100곳 이상, 후분양제 적극 검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열려

"도시재생사업, 지자체 역량 따라 100개보다 많을 수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가 도시재생 뉴딜정책과 관련해 연간 100곳 이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보다 유연한 입장과 함께 아파트 후분양제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미 후보자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주택 정책 및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먼저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과 관련해 "1년에 100개씩, 5년간 총 500개 사업을 추진하는게 많다고 생각하지 않냐"면서 "지금 243개 지자체가 있어 이는 지자체별로 2개씩 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도시재생 사업계획이 1년에 100개로 일률적으로 산정한 것은 획일적인 사업방식으로 문제가 있다"면서 "어떤 지자체는 1개를 할 수도 있고, 어떤 곳은 2~3개를 할 수도 있고, 역량에 따라 1년에 총 100개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현아 의원이 "현재 도시재생특별법에 의해서 2014년부터 시행하는 것이 13개, 2016년부터 시행하는 것만 33개인데, 이것도 국토부의 도시재생사업 1년 100개 계획에 포함되냐"고 질의하자 김 후보자는 "심사대상에 포함된다"고 답했다.

김현아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이번 도시재생사업에 '뉴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기존의 재생사업을 다 포함해서 진행한다면 이번 뉴딜이 이전과 다른 차이점이 명확하지 않다"면서 "문제는 국토부가 사업 추진 주체가 되면서 다른 정부부처와의 의사조율이 잘 이뤄지지 않아 이 점을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후보자는 아파트 후분양제와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서 일부 부작용을 우려하면서도 열심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이 참여정부 당시 후분양제가 실현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묻자 "후분양제가 도입되면 돈 없는 수요자들이 대출을 통해 집을 사기가 어려워지고 건설업자 입장에서는 금융부담이 커질 문제가 있다"고 부작용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선분양제는 40년 전 주택보급률이 70%일때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도입한 것인데 지금은 보급률이 100%를 넘는다"며 "2000만~3000만원짜리 자동차도 만들어진 것을 보고 사는데, 집도 다 지어놓고 파는 것이 정상"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지난해 후분양제 입법을 발의해 현재 국토위에서 검토 중이다"면서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후분양제를 적극 검토할 의지가 있냐"고 물었고, 김 후보자는 "열심히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특히 정동영 의원이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동의를 나타내면서, 단 일괄적인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 후보자는 "공공택지는 적극적인 자세로 분양원가 공개를 하되 민간택지 분양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면서 "지금 이 상황에서 이를 어떻게 구현해 나갈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토부 산하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공분야 분양원가 공개를 먼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만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