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단축' 약속한 尹…선고 후 국민의힘 개헌특위 탄력 받을까

'尹 선고' 앞둔 與, 개헌 필요성 대두

활동 잠정 중단된 국민의힘 개헌특위

지도부 의지대로 '개헌 추진'은 어려울 수도

국민의힘 헌법개정특별위원장인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4일 오후 국회에서 개헌특위 1차 회의 결과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계기로 '87 체제' 극복을 위한 개헌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기각 시에는 윤 대통령이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에 착수하겠다고 국민과 약속한 만큼 논의가 궤도에 오를 수 있겠지만, 인용 시에는 '60일 초단기 대선'이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것인 만큼 집권여당의 바람처럼 개헌을 적극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란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는 판단 하에 한 달 전 출범한 국민의힘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활동은 잠정 중단된 상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4일이 지나도 내주 바로 가동될지는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헌재 심판에서 '대통령 직무 복귀'가 결정된다면 서둘러 개헌을 추진하겠단 입장을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윤 대통령도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만큼 국민의 뜻을 모아 시대 정신에 맞는 헌법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를 통해서 시대에 맞지 않는 87 체제의 모순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25일 헌재 최후진술에서 탄핵이 기각될 시 대통령직에 복귀하면 임기 단축 개헌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시작할 때부터 임기 중반 이후에는 개헌과 선거제 등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며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피력했다.

당 지도부는 탄핵심판이 기각·각하된다면 윤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당 차원에서 개헌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선고 결과가 '인용'이 되더라도 개헌의 뜻을 굽히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문제는 현실화 가능성이다. 탄핵이 인용된다면 관리내각과 여당 지위를 잃게 되는 국민의힘이 합심한다 하더라도 개헌을 적극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란 목소리가 크다. 거대 야당의 찬성 없이는 개헌을 밀고 나가기 현실적으로 힘들 것이란 점에서다.

개헌특위는 가장 최근 회의였던 지난달 27일, 분권형 대통령제와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직면한 헌법재판관 임명 방식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유상범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권한을 어떻게 분산할지, 분권형 대통령제 방안과 총리 권한, 총리 임명 방식, 해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해 대략적으로 논의했다"며 "분권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각국 사례를 정리해 2주 후 (회의를 열고)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각·각하 결정이 나오더라도 개헌특위가 예정대로 내주 회의를 열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확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개헌특위 일정이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 의원은 개헌특위 주도로 본격적인 개헌 논의에 접어든다 해도 실효성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여야가 합심하지 않는 이상 국회 개헌특위조차 발족되기 어려워, 국회가 개헌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다는 진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