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장관 “농정 대혁신 필요, 쌀값 회복 최우선 과제로…”

4일 취임식 갖고 “모든 수단 강구해 쌀 시장안정 방안 강구할 것”

4일 취임식 갖고 “모든 수단 강구해 쌀 시장안정 방안 강구할 것”

문재인 정부 초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취임한 김영록 장관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농정의 대개혁이 필요한 시기라면서 쌀값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를 지낸 김 장관은 농업의 현실에 대해 “도농 간 소득격차가 여전히 크고, 농업소득은 1000만원 수준에서 정체되고 있으며, 농업예산 증가율도 국가예산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 장관은 “농업 문제의 해법을 찾는 것이 쉽지 않고 해야 할 일이 태산 같지만 이렇듯 어려운 시기에 우리 농업과 농촌, 식품산업을 발전시키고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농정의 대개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최우선 과제로 손꼽은 쌀값 문제와 관련해서는 올해 신곡 수요를 초과하는 수준 이상의 물량을 시장에서 조기에 격리하고, 이에 대한 정부 내 의사결정과 발표 시기도 앞당겨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수확기 이전 사료용벼 전환, 쌀 해외 원조 등 시장안정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또 내년부터는 강력한 생산조정을 통한 생산과잉을 원천 차단해, 조기에 쌀값을 회복하고 안정시키겠다는 뜻을 밝혔다.

4년간 연달아 발생하고 있는 AI 등과 관련해서도 “상시화 되고 있는 가축질병에 대해 제대로 된 근본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365일 사전적이고도 상시적인 긴급 방역 대응 체계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전례 없는 가뭄으로 인한 농업인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재해 복구비 단가도 현실화를,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피해에는 적용대상에서 농축산물을 제외하거나 가액기준을 상향하는 등 가능한 추석 전까지 개선안 마련을 약속했다.

또한 축산계열화 업체와 계열 농가 간의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과 관련해 생산·유통 단계별로 닭고기 가격 공시제 도입을 추진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계열농가와 소비자를 함께 보호하겠다는 해법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몇 가지 당부도 전했다.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모든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다.”면서 “현장의 목소리에 대해 그동안 판박이식 대책을 반복했던 것은 아닌지 농업인의 입장에서 꼼꼼히 살펴보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과감히 개혁해 나가야 한다”며 현장 행정을 강조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좋은 정책은 소통하고 공감하는 데서 출발한다”면서 눈높이 정책을 주문했고, 정책 결정에 대해서는 “토론을 통해 생각을 결집하고 집단지성을 통해 최선의 대안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이날 취임식에 앞서 3일 임명 후 첫 농정 행보로 경기도 화성지역의 가뭄대책 추진상황과 평택시 수해대비 배수장 가동상황을 점검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