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운영과제]임대주택 연 17만가구 공급

주거급여 지원대상 지속 확대·임대주택 등록 인센티브도 강화

새 정부가 공적임대주택을 연 평균 17만가구 확대 공급하는 등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 환경을 조성할 것을 약속했다.

19일 정부는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연 평균 공공임대주택 13만가구를 비롯한 공공지원 임대주택 4만가구를 공급해 공적임대주택을 한 해 평균 총 17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임대주택 입주 시기 예측을 위해 대기자 명부제도를 도입하고, 복잡한 임대주택 유형을 통합·관리해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주거급여 지원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단계적으로 현실화할 예정이다.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 선정 시에는 중증장애인을 우선 공급한다.

이와 함께 자발적 임대주택의 등록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 등의 단계적으로 제도화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공적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하고 저소득 고령자, 장애인 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2022년까지 장기 공적임대주택 재고율 9%를 달성해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