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테러 체계 재정비…경기북부 대테러특공대 지정·운영
평창올림픽 대테러안전 활동기본계획·ISIS 테러위협 대응방안 논의
다중이용시설 테러 예방·대응…민간시설주에 대한 홍보·교육도
평창올림픽 대테러안전 활동기본계획·ISIS 테러위협 대응방안 논의
다중이용시설 테러 예방·대응…민간시설주에 대한 홍보·교육도
정부가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새로운 국가대테러 체계 재정비를 위한 '테러대책실무위원회 운영규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 정부 출범 후 첫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테러대책 위원회 및 테러대책실무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심의의결 △평창동계올림픽 대테러안전 활동기본계획 수립을 비롯해 최근 ISIS(Islamic State of Iraq and Syria)의 우리나라 테러위협 실태 및 대응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
우선 정부조직법 및 시행령개정에 맞춰 새로운 국가대테러 체계 재정비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했다. 테러대책실무위원회 운영규정개정안에 따르면 소방청 119구조구급국장과 해양경찰청 경비국장이 새롭게 포함됐으며, 실무위원회도 기존 19개 기관에서 20개 기관으로 확대·개편됐다.
이 가운데 경기북부 대테러특공대를 지정해 운영한다. 서울·경기·강원지역은 인구 2350만, 면적은 국토의 27.5%로 국가중요시설이 밀집해있으나 그동안 서울경찰특공대만 대테러특공대로 지정돼 있어 동시다발적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에 국가테러대책위원회는 경기북부경찰특공대를 심의해 대테러 특수임무 수행전담부대인 대테러특공대로 지정·의결했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테러 예방·대응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대테러센터는 향후 시설의 상징성, 테러위험성, 테러 시 피해규모 및 사회적 파급력 등을 고려해 국가 전체적으로 취약한 부분이 없도록 다중이용시설을 지정·관리하고, 민간시설주들에 대한 홍보·교육을 통해 자발적 예방활동 협력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또한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대테러안전 활동기본계획도 수립했다. 대테러센터는 올해 하반기부터 대테러·안전 활동세부시행계획에 맞춰 관계기관 합동주요시설 점검 및 개최지 대테러종합훈련을 실시하고, 2018년에는 종합상황실, 현장안전통제실 등을 대회현장에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테러위험국에 진출한 기업·관광객 증가로 테러위험노출이 커진 가운데, 정부는 국내외 정보기관 협조로 우리나라 대상 테러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주로 테러대상시설 점검이나 위험인물 국내잠입저지, 해외진출기업 및 체류국민·여행객 등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가 이뤄진다.
이밖에 폭력적 극단주의 예방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한다. 정부는 극단주의를 부추기는 사회·경제적 환경 조성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범정부적 폭력적 극단주의 예방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을 마련한다. 이에 따라 국내적으로 대테러 유관부서를 포함 정부 전반에 걸친 대테러 정책 조율은 물론, 국제적으로 대테러 공조 심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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