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 제도화할 것"

국민행복기금·금융공공기관 보유 21.7조원 다음달 소각 추진

"일회성 이벤트 아냐…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토대 구축" 강조

최종구 금융위원장.ⓒ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소멸시효완성채권의 소각을 제도화, 법제화하겠다고 전했다. 이를 통해 금융 취약 계층의 재기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31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프레스센터에 위치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금융권 소멸시효완성채권의 처리방안을 논의‧확정하기 위해 개최된 금융업권별 협회장, 금융공공기관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이번 조치가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국민행복기금과 금융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21조7000억원 규모의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이 다음 달 본격 진행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금융소외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고 금융취약계층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는 포용적 금융은 경제의 활력 제고를 통해 생산적 금융과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의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우리 금융시스템이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의 사회적 가치의 실현에 기여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행복기금과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소멸시효완성채권의 소각은 상환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추심의 고통에 시달린 취약 계층의 재기를 돕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 부문에서도 각 업권별 협회를 중심으로 자율적인 소멸시효완성채권의 소각과 시효연장 관행 개선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최 위원장은 "향후 장기소액연체채권의 적극적 정리와 최고금리 인하, 안정적 서민금융 공급 등을 추진할 것을 약속한다"며 "각 금융업권과 금융공공기관들이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해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