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가습기살균제 피해, 직접 끝까지 챙길 것"
청와대서 피해자가족 면담 "정부를 대표해 가슴 깊이 사과"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게 공식사과하고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대통령이 직접 끝까지 챙겨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을 면담한 자리에서 "정부를 대표해서 가슴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다시는 이 같은 불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국회에 협력을 요청하겠다"며 "특별구제 계정에 일정 부분 정부예산을 출연해 피해구제 재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그동안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예방하지 못했고 피해 발생 후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며 "피해자들과 제조기업 간의 개인적인 법리관계라는 이유로 피해자들 구제에 미흡했고 또 피해자들과 아픔을 함께 나누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막기 위해 살생물 물질과 제품에 대한 정부의 사전 승인제를 도입하고, 불법 제품 발견 시 해당 기업에 10억 원 미만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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