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법인세는 ‘최후의 보루’ …"재벌 아니라 우리가 내는 돈"

소득세도 ‘반대’하지만 ‘검토‘ 가능성도 열어둬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자유한국당은 정부·여당의 증세정책 가운데 법인세를 ‘최후의 보루’로 규정, 적극 사수에 나설 전망이다. 지난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공무원 증원’ 부분을 마지막까지 쥐고 있던 거와 같은 양상이다. 다만, 초고소득자 대상 소득세 인상의 경우 환영할 순 없어도 한 발 물러설 여지는 열어둔다는 입장이다.

법인세, 기업 총수가 아니라 ‘우리’가 내는 돈

한국당은 법인세 인상에 따른 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우려한다. 경쟁력 약화로 인한 세계시장에서의 매출 감소는 곧 한국경제에도 악수(惡手)라는 입장이다.

한국당 기획재정위원들은 “세계 선진국은 자국 기업의 경쟁력 우위를 뒷받침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하고 있다”면서 “이미 한국 기업들은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 OECD 평균 2.8%보다 높은 3.2%를 부담하는 상황”이라고 입 모았다.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도 8일 “법인세 인상 등의 시도는 우리 기업들을 옥좨 모처럼 살아나고 있는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또 법인세 인상의 부담은 결국 소비자와 근로자, 즉 전 국민이 지게 된다는 점도 반대 이유로 꼽는다.

김광림 정책위의장 권한대행은 “법인세는 기업의 오너(owner)가 내는 세금이 아니다”며 “근로자가 모여서 일하는 회사에 매기는 세금이어서 그만큼 근로자 월급 올려주고, 고용하고, 투자할 돈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모 제조회사는 법인세가 오른 만큼 제품 가격을 올리거나 하청업체에 부담을 떠넘길 수 밖에 없다”며 “법인세 인상은 곧 서민 증세의 다른 이름”이라고 강조했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소득세, ‘반대’하지만 ‘검토‘ 가능성도 열어둬

다만, 한국당은 초고소득자 대상 소득세 인상의 경우 환영할 순 없어도 한 발 물러설 여지는 열어둔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이 초고소득자 소득세 인상도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건 편향된 소득세 부담 체계의 형평성을 바로잡는 게 우선이라는 이유에서다.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은 “조세 정책의 기본은 조세형평성을 맞추는 것”이라며 “한국의 근로 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46%다. 정부는 증세 전에 면세자 비율을 개혁하는 게 시급한 과제”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정우택 원내대표는 지난 3일 cpbc 가톨릭평화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법인세는 양보할 생각이 없지만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은 국민 합의가 이뤄지면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말해 협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정책위의장 역시 “최근 수년간 고소득 구간 세율 집중 인상으로 소득세 체계 왜곡 심화를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면서도 “소득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국민 공감대가 형성되면 검토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