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적폐청산', 여야 '대충돌'…한국당 'DJ·노무현까지 확대'

민주당, '댓글부대' 발표후 총공세…MB 정조준

한국당, 정치보복 규정…'적폐청산' 범위 확대

지난 7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문재인 정부의 제1호 과제인 ‘적폐청산’의 구체적 활동을 놓고 여야간 치열한 대결이 예고됐다. '적폐청산'은 오랫동안 쌓여 온 잘못된 관행이나 규제 등을 없애 버린다는 뜻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을 거치면서 '촛불민심'을 바탕으로 이를 실천하겠다고 누누이 강조했다.

여기에 발맞춰 문재인 정부의 국가정보원은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본격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이를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간 전운마저 감돌고 있다.

민주당,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댓글부대' 발표후 총공세…이명박 전 대통령 정조준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지난 2012년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에서 이른바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했다는 발표를 했는데, 이러한 소식이 나온 직후 집권당인 민주당은 실제 책임 당사자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공세에 돌입했다. 이에 한국당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 적폐도 함께 살펴야 한다며 맞대응에 나섰다.

무엇보다 '민간이 댓글부대' 사건 경우 공소시효가 5개월밖에 남지 않은 만큼 남은 기간 동안 현재의 집권당과 직전 집권당 간 날카로운 신경전이 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국정원 댓글사건과 관련해 이명박 정부를 '히틀러 나치시대'로 비유하며 책임의 '종착역'으로 이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또한, 반발하는 한국당을 겨냥해 '개혁에 어깃장을 놓는다'며 연일 거침없는 발언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이른바 '기선제압'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당장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한국당이 국정원 개악 저지 TF를 구성했다는 어이없는 소식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면서 "개악 저지가 아니라 개혁 저지라고 솔직히 말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우원식 원내대표는 지난 8일 "이명박 정부에서 국정원 댓글부대를 통해 3년간 3,500명에게 국민혈세로 정치공작, 선거공작을 한 것은 경악과 공포 그 자체다. 히틀러의 나치시대가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김태흠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그러면서 우 원내대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을 사실상 나치의 게슈타포로 전락시켜 유켄트(독일 나치소년단)처럼 사이버 유켄트로 양성해 정치공작에 활용했다"면서 "원 전 원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 중 최측근으로 원세훈이 종착역이 아님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여당 원내대표가 '적폐청산' 활동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직접 지목한 셈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우 원내대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며 검찰수사에 보이지 않는 '가이드라인'까지 연상시키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제 1야당' 한국당, 정치보복 규정…'적폐청산' 범위, "김대중‧노무현 정부까지 확대"

잘잘못을 가림에 있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일 수 있지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배제하고 '범법 혐의'로 몰고 가는 분위기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에서는 강한 경계와 함께 대응책 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집권당의 강공 모드에 맞서고 있는 '제 1야당'인 한국당은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국정원 개악저지 TF'를 구성해 국정원 개혁을 한다면 김대중‧노무현 정부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전선확장을 시도하고 있다.

앞서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8일 "이 정부의 국정원 개혁 내지 적폐청산과 관련 우리당은 정치적 의도와 잘못된 방향에 대해 큰 우려를 가지고 있다"면서 "국정원이 진정 과거 잘못을 반성하고 개혁을 하려면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대북정보수집 능력을 사실상 해체한 수준의 재앙적 조치와 무법적 인사를 포함한 근원적 문제를 전반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이철우 한국당 의원도 9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국정원이 손대는 대부분 사건은 이미 해명이 다 됐다"면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일을 들고 나와 정치보복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국회 정보위에서도 적폐청산을 하려면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적폐도 많이 있었는데 함께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전선확대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했다.

'적폐청산'의 중심에 직전 정권의 잘잘못을 올려놓겠다는 민주당과 '정치보복'으로 맞서는 한국당의 정면 충돌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시선이 모아지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