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연일 '수십조원 장밋빛 약속'…재원은 '혈세추가'?

야권 "장밋빛 환상 심어준다"…'포퓰리즘' 비판도

재원마련이 최대 과제…기재부도 정확한 집계 못해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해 건강보험보장강화에 대한 발표를 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연일 수십조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정책을 잇따라 내놓자 '실현 여부'를 놓고 벌써부터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재원대책을 담보한 대책인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인데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일 서울 성모병원을 찾아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며 관련 정책을 공표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를 비롯해 정부·여당 등의 설명을 보면, 문 대통령의 임기 종료 시기인 오는 2022년까지 기초연금 인상에만 21조8천억원, 기초생활수급자 확대 9조5천억원,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30조6천억원 등이 쓰여진다는 것이다.

연일 수십조원 '장밋빛 약속' 발표…'포퓰리즘' 정책 비판도

이어 문대통령은 10일에는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어르신들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법률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추가 정책 발표도 내놓았다. 이에 발맞춰 정부는 문 대통령 공약을 기반으로 해 앞으로 3년 동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90만명을 새로 늘리는 계획도 내놓았다. 연일 수조원~수십조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정책이 쏟아지는 상황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8일에도 청와대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특별 구제 계정에 정부 예산을 출연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 때 핵추진 잠수함 도입도 거론했다. 핵추진 잠수함 1척을 건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만 1조3000억원 수준이다.

국방 분야와 관련해선 지난 9일 군 수뇌부 진급·보직 신고식에서 문 대통령이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전력 확보가 시급하다"며 '자주국방' 추진을 지시했다.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매년 국방 예산을 7~8% 수준으로 증액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문 대통령이 최근 일주일 사이에 꺼내놓은 발언과 정책추진 약속 등을 감안하면 매년 30조원 가량의 예산이 추가로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문 대톹령의 이른바 '공약 지키기' 활동과 발언은 취임 초부터 이어지는 상황이다. 취임 초기에 인천공항공사를 찾아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제로(0)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이때 31만명에 이르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필요한 구체적 소요 예산은 밝히지 않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청와대

지난 6월 7일에는 서울 용산소방서를 방문해 “소방 공무원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공약에도 담겨 있던 내용인데 소방관·경찰관 등 공무원 17만4000명 추가 채용에만 8조2000억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계속해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19일 부산 기장군 고리 1호기 영구 정지 선포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건설이 한창이던 신고리 5·6호기 중단을 시사하는 발언을 꺼냈다. 현재 공론화위원회가 꾸려져 실제 중단 여부를 가릴 예정인데 공사 중단이 현실화되면 이에 따른 보상 및 피해액 수준이 최대 12조원에 이른다는 분석까지 나왔다.

재원마련이 최대 과제…기재부도 정확한 총액 집계 못해

취지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이 호응하고 있지만 문제는 재원 마련이다. 문 대통령이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선 대선 당시 계획했던 예상액보다 2배 넘게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까지 나왔다.

국민 세금으로 충당해야 할 정책들을 연일 내놓는 데다 그 규모만 해도 수십조원 씩 들어가는 정책 사안인지라 정부 안에서도 고개를 갸웃한다는 얘기마저 나오고 있다. 제일 중요한 재원 문제를 제대로 언급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인지라 실제 들어갈 예산이 얼마가 될지조차 가늠하기 쉽잖은 상황이라는 분석도 있다.

정치권에서는 비판적 시각이 상당하다. 국회를 통해 처리해야 할 사안도 상당하기에 '협치'를 통한 논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을 생략한 채 '장밋빛 발표'로만 이어진다는 데 따른 부정적 입장인 것이다.

야권은 "대통령이 다니시면서 온갖 장밋빛 환상을 국민에게 심어준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으며,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내부에서조차 "정확한 총액은 (예산 배분) 작업이 끝나봐야 알 것 같다"며 명확한 내용을 내놓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지적을 의식한듯 청와대 측은 "소득세·법인세 최고 세율 인상에 따른 초과 세수를 비롯해 주택도시·고용보험·전력기금의 여유 자금 등을 최대한 활용해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