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예산안] 내년 429조 '슈퍼예산' 확정

국정과제 반영 복지 12.9% 증가…복지지출 비중 34% '사상최고'

일자리 12.4%·청년일자리 21% 늘려…SOC·산업·문화·환경은 축소

정부가 내년도 예산과 기금을 합한 총지출을 429조원으로 편성했다. 지난해 본예산 총지출보다 7.1%(28조40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증가율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9년 10.6% 이후 최대치다. 보건·복지·노동분야 예산은 늘렸지만,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크게 줄였다.

정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2018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 예산안은 다음달 1일 국회에 제출돼 정기국회 논의를 거쳐 확정된다.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 7.1%는 정부의 내년 경상 성장률(물가 상승 효과를 제거하지 않은 성장률) 전망치 4.5%보다 2.6%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정부의 재정 지출 증가율을 연평균 7%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출범 이후 김동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총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보다 높게 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5년간 평균 지출 증가율을 5.8%로 유지, 확장적 재정정책을 일관되게 펼칠 계획이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약 178조 원을 투입하기로 한 국정과제에 내년에는 18조7000억원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0∼5세 아동에 내년 7월부터 수당 10만원을 지급하고 중소기업이 내년 2만명의 청년을 추가 채용할 수 있게 한다. 또내년 21만3000 명에게 구직 촉진 수당을 지급한다. 아울러 중앙직 공무원을 1만5000명 충원하는 등 공공부문 일자리도 확충할 계획이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기초연금액은 올해 월간 20만6000원에서 내년 25만원으로 인상되고, 노인 일자리 확대 지원금은 올해 43만7000명에게22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내년 51만4000 명에게 27만원을 지원한다. 주거급여 의무 부양 기준이 내년 10월 폐지되는 등 기초 생활보장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전체 보건·복지·노동 분야 지출은 올해 129조5000억원에서 내년 146조2000억원으로 12.9% 늘어난다. 이 가운데 일자리 지출만 19조2000억원으로 12.4% 증가한다.

국방 지출은 43조1000억원으로 6.9% 증가한다. 증가율은 역시 2009년 이래 최대치다. 병장 기준 병사 월급은 올해 21만6000원에서 내년 40만6000원으로 2배 인상되며 급식 단가도 7481원에서 7855원으로 인상된다.

반면 정부는 기존 지출에 대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11조5000억원을 감축했다. 당초 제시한 1차년도 목표분 9조4000억원보다 2조1000억원 많은 금액이다.

이에 따라 내년 SOC 지출은 20.0% 감소한 17조7000억원에 머물렀다. 문화·체육·관광 지출도 8.2% 감소한 6조3000억원으로 잡았다. 환경 지출은 2.0% 감소한 6조8000억원이다. 연구개발(R&D) 지출은 19조6000억원으로 올해보다 0.9% 느는 데 그친다.

정부는 내년 총 수입은 올해보다 7.9% 증가한 447조1000억원으로 예상했다. 이에따라 18조1000억원의 재정흑자가 예상된다.

국세 수입은 법인들의 실적이 개선되고 최근 발표한 법인세·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등 세법 개정안이 효과를 발휘해 10.7% 늘어난 268조2000억원 달할 것으로 봤다.

소득세가 73조원, 법인세가 63조1000억원, 부가가치세가 67조3000억원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세외 수입과 기금은 사회보장성 기금 수입이증가해 4.0%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가 채무는 708조9000억원으로 올해보다 39조원 늘 것으로 예상하는데,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 비율은 39.6%로 올해보다 오히려 0.1%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는 2021년 국개채무 비율을 40.4%로 예상하는 등 40% 내외에서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2021년까지 5년간 재정 수입은 연평균 5.5%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이 기간 재정 지출은 연평균 5.8% 늘리기로 했다. 지난해 계획한 2016∼2020년 연평균 재정 지출 증가율 3.5%보다 크게 높였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람 중심 지속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며 "재정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할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