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SOC 예산감축으로 문제 생기면 보완대책 마련할 것”

“이월비용·공공기관 선투자·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충분히 보완할 수 있을 것”

“보유세 인상은 현재 검토하지 않아, 부동산 투기 대책으로 사용은 신중해야”

“이월비용·공공기관 선투자·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충분히 보완할 수 있을 것”
“보유세 인상은 현재 검토하지 않아, 부동산 투기 대책으로 사용은 신중해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감축과 관련해 “예산안 통과 뒤라도 지역경제 등에 문제가 나타나면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부총리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 같이 말하고 “SOC 쪽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고려하고, SOC 관련 공기업의 선투자 문제도 상황에 따라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내년 SOC 예산 감축으로 지역경제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언급으로, 올해 SOC 사업 중에 다 쓰지 못하고 이월되는 돈이 2조7000억 원 정도인데, 이 비용과 공공기관 선투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김 부총리는 설명했다.

내년 예산안에서 SOC 예산은 올해보다 23%가량 줄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복지예산 보다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SOC 예산을 줄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시간을 길게 보면 사람에 대한 투자가 효과적일 수 있다”며 “SOC 투자는 성장에 도움이 되고 복지 쪽은 다르게 보는 이분법적인 생각에 대해서 크게 동의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신중론을 내세웠다.

촤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필요하다면 초(超)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보유세 인상 논란이 다시한 번 이슈로 떠오른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현재까지 보유세 문제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있다”면서 “보유세 문제에 대해선 지난번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 보유세 인상을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사용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김 부총리는 “보유세는 전국적인 문제이고 실현된 이익이 아닌 보유에 대한 과세라는 측면도 있다”며 “정치권에서 보유세 인상 얘기를 하는 것은 일부 이해되는데, 초 다주택자에 대한 얘기일 것”이라며 제동을 걸었다.

이어 김 부총리는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번 100일 기자회견에서 보유세 인상 검토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혔다”면서 “보유세 문제는 앞으로 보유세·거래세 문제에서 바람직한 조세정책 방향,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봐야 할 것을 보면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한 뒤에 결정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에 “조세특위에 보유세 인상 문제 등을 맡기겠다고 하면 보유세 인상하겠다는 뉘앙스로 들린다”고 지적하자, 김 부총리는 “조세특위가 만들어져도 기재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거다. 다만 증세문제는 굉장히 민감하고 국민 개개인에 광범위하게 영향 미치기 때문에 언급하거나 결정 과정이 신중해야 한다. 논의의 주도권은 기재부가 잡을 것”이라며 역할론을 분명히 했다.

김 부 총리는 이날 이외에도 소득주도 성장에 따른 방안, 혁신성장정책, 종교인 과세 등에 대한 정책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