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양대지침' 폐기…고용절벽 앞에 노동계로 일방통행

'노동개혁' 1년 8개월만에 백지화…시장 혼란 불가피

'대선공신' 노동계 목소리 키워줘…고용시장 왜곡 우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8월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문재인 정부가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를 담은 이른바 '노동개혁 양대지침' 폐기를 공식 선언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전국기관장 회의를 열고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해석에 대한 지침'을 폐기한다고 밝혔다.

양대지침은 지난해 1월 박근혜정부가 발표해 노동계의 반발을 샀던 노동 정책으로 노동유연성 확보를 위한 해고 요건의 완화를 골자로 한다. 성과에 따라 일반해고가 가능하도록 만든 공정인사와 근로조건 도입 과정에서 노조 과반의 동의를 의무화한 법규를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양대지침 폐기는 예고된 사안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고, 새정부의 인수위원회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노동부 업무보고에서 양대지침 폐기를 요구했다. 1년 8개월만에 노동개혁을 백지화하면서 시장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선 공신' 노동계 목소리 커져…고용시장 왜곡 우려

문재인 정부가 노동계 편향적인 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우려는 취임 초부터 제기돼 왔다. 시장의 자율합의를 유도하기 보다는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등 노동 관련 이슈를 띄운 문재인 정부다. 노사정위원장에는 시장의 반발 속에 민주노총 금속연맹 위원장 출신 인사를 임명했다.

무엇보다 노동계는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공신'으로 각종 현안에 목청을 키우고 있다. 노동계는 이번 결정에 이어 "단협 시정명령과 노동시간 관련 지침 폐기 등 추가적인 조치도 해야 한다"며 노동정책 전반에 입김을 불어넣고 있다. 자칫 노동계의 요구대로 정책 방향이 좌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이번 결정은 노동운동계 출신인 김 장관이 친정이나 다름없는 양대 노총에 안긴 선물 보따리 성격이 강하다. 그동안 노동계는 양대지침이 '쉬운 해고'와 '노동 개악'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지난해 노사정위에서 탈퇴했다.

이에 양대 노총을 노사정 테이블로 끌어들이겠다며 한쪽으로 기울어진 시장을 조성하거나 기업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한다면 고용시장 왜곡 등 장기적으로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동시에 나온다. 아직까지 고용 현실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재계 관계자는 "고용 유연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는데, 너무 성급한 결정이 아니었나"라며 "순기능적 요소를 감안하지 않고 노동계가 요구한다고 그대로 폐기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