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한은 독립성·가계부채 급증 첨예 공방

한은 통화정책 독립성 도마위…5차례 금리인하에 대해 적극 해명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는 매년 국감때마다 거론되는 한은 독립성 문제와 1400조원으로 급증한 가계부채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는 매년 국감때마다 거론되는 한은 독립성 문제와 1400조원으로 급증한 가계부채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23일 한국은행에 대한 서울 여의도 국회 기재위 국감에서의 의원들은 저금리 정책으로 인한 가계부채 급증과 정부에 대한 한은의 독립성 여부에 대한 질타를 이어갔다. 의원들은 한은이 정권이 바뀔때마다 정부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며 독립성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다.

특히 지난 2014년 세월호 사태 이후에 이주열 총재가 5번에 걸쳐 금리를 인하한 이유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기준금리는 이주열 총재가 지난 2014년 부임한 이후에 2.25%의 금리에서 0.25%포인트씩 5차례에 걸쳐 내리며 지난해 6월 1.25%까지 낮아졌다. 작년 6월부터 최저금리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경환 전 부총리의 '초이노믹스' 정책 기조와 맞물리며 한은이 금리를 내렸는데 경기가 부양되기보다 부동산 시장에 돈이 몰리는 결과가 나타나면서 가계부채 급증으로 나타났다"며 "미국을 비롯한 다른나라는 경제호황으로 인한 긴축재정에 들어갔는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부동산 버블로인해 긴축을 해야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총재는 "기준금리 인상을 고려하는 요인인 물가와 성장이 어느정도 기준에 부합하는 상황"이라며 "물가는 중기적으로 2% 수준이고 경제성장률도 잠재성장률 수준에 부합한만큼 금리인상을 위한 조건이 만들어졌지만 실제 인상을 위해서는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의원들 일부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오는 12월에 금리를 인상할 경우 한미 금리간의 역전으로 외국인 자금의 이탈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이 총재는 "현재로서는 한미 금리역전으로 인한 자금 유출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수출과 투자 증가로 국내 경기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며 "미국의 금리인상이 한은의 통화정책에 중요한 고려요인이긴 하지만 정책 결정을 구속하지는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지난 19일 진행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한 것이냐는 질문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견조한 경기 회복 흐름이 확인되고 물가도 목표 수준에 부합할 경우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이 총재는 현재 기준금리 수준은 완화적인 상태라고 언급하며 경기회복 국면에서 완화정도를 줄일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날 한은에 대한 통화정책 독립성이 도마위에 올랐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 정권의 '초이노믹스' 정책 기조에 맞춰 한은이 금리를 계속 내리면서 돈이 부동산 시장에 몰렸다"고 지적하며 최경환 전 부총리가 인위적 부동산 경기부양을 시도할 때 한은이 견고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등은 경기회복을 이유로 금리를 올리는데 한국은 부동산 버블 때문에 긴축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도 언급했다.

이혜훈 바른정당 의원은 "이 총재가 부임한 이후에 기준금리를 1.25%까지 떨어뜨린 것은 전정부때 소신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은이 문재인 정권에 들어서면서 현 청와대 경제보좌관의 기준금리 수준에 대한 언급에 대한 부적절성을 지적하면서 한은 독립성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

이처럼 의원들이 잇따라 한은의 독립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자 이 총재는 "최 전 부총리가 부임하기 전에 세월호와 메르스 사태 등 경기에 악영향을 주는 요인 때문에 금리인하를 하려는 금통위의 판단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한은에 대한 정부의 독립성 침해 가능성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 그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적극 반박하며 "한은 금통위원들은 누구의 간섭도 없이 통화정책을 중립적으로 결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