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 지명에…유남석 청문회서 여야 격돌

유남석 "우리법연구회는 학술단체…판사는 편향성 추구 안해"

野 "법원, 후보자 장인 그림 구입…'특혜' vs 與 "제값 안 줘"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유 후보자의 '우리법연구회' 활동과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의혹을 물고 늘어졌고 여당은 야당의 공세를 방어하느라 총력을 기울였다.

유 후보자는 이날 우리법연구회가 편향적이라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 "편향적인 사람들로 구성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학술단체로 기능을 해왔다고 생각한다"며 "법원에 판사로 있는 분들이 편향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판사들이 편향성을 추구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중립성을 갖고 균형 있는 시각에서 사안을 바라보는 덕목이 몸에 배어 있다. 어떤 경우에도 편향적인 시각을 가진다고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우리법연구회는 진보 성향 판사 모임으로, 유 후보자가 지난 1988년 창립을 주도했다. 지난 2010년 이 연구회 소속 판사들의 명단이 공개되면서 '사법부의 하나회'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유 후보자는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이 '야당의 편향 우려가 근거 없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헌법재판관이 된다는 것은 어떤 연구회 소속인지를 두고 재단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30년 이상 재판업무에 임한 저의 열정과 연구실적을 고려해 잘 판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장 임명 지연과 대행체제 논란, 후보자 낙마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의엔 "헌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반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 의원들을 향해 "나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후보자가 보기에도 제가 편향돼 있나"고 반문하며 "(유 후보자의) 개인 신상이나 도덕적 면에서 흠잡을 것이 없다. 우리법연구회 활동을 놓고 후보자의 균형을 탓할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유 후보자 장인의 그림을 구입하는 과정상 의혹을 두고도 논쟁이 벌어졌다. 유 후보자의 장인은 대한민국예술원 회장으로 재임 중인 민경갑 화백이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유 후보자에게 "장인의 그림을 헌재, 법원 등에서 2억1000만원어치나 사서 걸어놨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법원이 민 화백의 그림을 법원이 구입한 것은 특혜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민 화백의 작품 22점(2억1000만원 상당)이 법원, 헌법재판소(헌재),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판매됐다.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은 또 유 후보자가 장인의 작품 4200만원어치 규모를 구입한 것과 관련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근무할 때도 그렇게 많은 그림을 샀는데 헌법재판관으로 가면 혹시 또 장인의 그림을 살 계획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해 "헌재가 소장한 예술품은 총 71점인데 그 가운데 민 화백 그림은 1점"이라며 "법원이 소유한 민 화백 그림 21점 중 9점만 법원이 돈을 주고 산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민 화백은 인터뷰에서 이 그림에 대해 '헌재에서 그림을 구매할 때 값을 제대로 쳐준 게 아니었다, 한정된 예산 안에서 최대한 큰 그림을 골라 갔던 것 같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법원 미술품 대장에 521개 작품이 있는데 민 화백 작품은 21점으로 전체 미술품의 0.42%밖에 안 된다"며 "공공기관 미술품 구입은 문화예술 진흥법에 따라 구입되는데 건축가액에 비례해 미술품을 의무 구매하게 돼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