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환자 관리 누락…지난해 확진자 47% 등록 안 돼

지원 예산 늘어났는데 관리 체계는 엉망

감사원이 치매 관리와 관련해 불합리하거나 비효율적인 사항 25건을 확인하고 복지부에 의견을 제시했다. (자료사진) ⓒtijuanadigital.mx

지원 예산 늘어났는데 관리 체계는 엉망

우리나라는 인구의 급격한 노령화로 만 65세 이상 노인의료비가 2006년 7조 원(전체 의료비의 26%)에서 2016년 30조 원(전체 의료비의 43%)으로 증가했으며, 치매 등 만성질환의 진료비와 장기요양보험비용은 전체 노인의료비의 56%(2016년 기준, 17조 원)에 달한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치매 등 만성질환을 국가책임으로 관리하기로 하고 노인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사업비 4조7790억여 원을 투입하고 있다. 하지만 치매환자가 관리대상에서 누락되거나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수준에 대한 불만이 계속되고 있다.

9일 공개된 ‘노인의료 지원사업 추진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원은 치매관리, 장기요양 서비스 품질관리, 장기요양기관 등에 대한 안전 관리 등 총 3개 분야에서 불합리하거나 비효율적인 사항 25건을 확인했고,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제도개선 등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치매는 조기에 발견·치료할 경우 진행을 늦춰 관리비용 절감이 가능한데도 관리체계가 미비해 치매 고위험군·환자 관리에 누락이 발생했다.

보건복지부는 2010년부터 전국 치매상담센터에서 치매 조기검진 등 관리실적을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에 입력해 자료를 관리하는데, 치매 정밀검사 의뢰자 6만3000여 명 중 9000여 명이 정밀검사를 받지 않고 있었다.

또한 2016년 병원에서 치매진단을 받은 만 65세 이상 노인 61만8000여 명 중 32만4000여 명(52.4%)만 치매상담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등 치매환자의 절반 정도가 여전히 치매상담센터에 등록되어 있지 않았다.

아울러 최근 5년간 치매환자 등록자 중 인지재활 치료·관리를 받지 못하는 환자가 2012년 94천여 명(43.2%)에서 2014년 205천여 명(73.9%), 2016년 236천여 명(73.0%)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뿐만 아니라 치매진료 중단자 세부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전국 252개 치매상담센터 중 190개소(75%)에서 치매진료 중단자 관리 실적이 없었다.

보건복지부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독거노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을 우선적으로 선별검사하고, 인지기능 저하자에게는 정밀검사 안내를 의무화 하도록 지침에 반영하며, 병원이 환자를 진단 및 치료할 때 관련 정보를 치매상담센터로 연계할 수 있도록 보건소·병원 간 협약 등을 통해 병원의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향후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에 따라 지역별 치매안심센터를 확충하여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조기 치료효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인지재활 프로그램 확대를 추진하며, 장기적으로 보건소·병원 간 시스템 연계를 위한 법적 근거 및 당사자의 동의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적·행정적 실현가능성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