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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에 탁현민까지 檢 '칼날위에'…청와대 '표정관리'


입력 2017.11.10 04:00 수정 2017.11.10 05:16        이충재 기자

청 "법과 절차 따라 진행…재판결과 지켜보겠다"

여권선 '검찰저항' 해석…'개혁' 악영향 우려도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이 6월 9일국회에서 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과 면담에서 음료를 마시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검찰의 칼끝이 '살아 있는 권력' 청와대를 겨누고 있다. 최근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인 전병헌 정무수석과 관련된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한 데 이어 청와대 행사의 '막후 연출자'로 알려진 탁현민 행정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청와대는 이번 사안에 대해 말을 아끼며 '표정관리'에 들어간 모습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돼 온 사항에 우리가 따로 언급할 내용은 없다. 재판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라고만 했다.

여권 내에선 '검찰저항' 해석도…검찰개혁 주춤 우려

여권도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긴 마찬가지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SBS라디오 '김성준의 시사전망대'에 출연 "우리는 수사 당국이 어떤 경우에도 원칙에 따른 투명한 절차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수사가 진행되는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했다.

다만 여권 내에선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드라이브와 검찰 개혁을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검찰의 움직임을 둘러싼 정치적 배경을 두고 설왕설래하고 있다.

현직 검사가 구속되고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가 투신하는 등의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시각도 있다. 이른바 '검찰의 저항'이 시작됐다는 해석과 함께 검찰개혁이 주춤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반대로 '적폐청산의 정당성'과 '성역 없는 수사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상황이라는 긍정적인 시각도 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에 대한 수사가 정치보복으로 비쳐지는데 대한 일종의 논리적 방어막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전병헌-탁현민 '직무배제론' 커져…"공정한 수사 위해 물러나야"

전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과 가장 많이 대면하는 참모 가운데 한명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청와대는 "답변한 사안이 아니다"며 전 수석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입을 꾹 다물고 있다. 이에 정치권에선 전 수석을 직무에서 배제하는 것이 적절한 대응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임기초반에 청와대 현직수석과 관련된 수사가 진행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며 "변명하고 싶은 이유야 많겠지만, 전 수석이 직무에서 빠지는 것이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직 청와대 행정관이 현행법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된 자체만으로도 대통령 국정 수행에 큰 부담을 끼칠 것"이라며 "탁 행정관은 청와대 참모로서 책임과 소신있는 처신을 위해 자진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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