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 '칼'갈던 민주당…예산심사 '칼질'당해

민주당, 국민·바른정당 '2+2+2회의'제안

야, 홍종학 후보자 강행시 예산삭감 시사

지난 14일 오후 국회에서 예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산안조정소위를 구성하고 15일 본격적인 감액심사를 이어가면서 정부여당의 주요 쟁점 사업 예산안이 보류되거나 삭감될 위기에 처했다.

초반 예산안조정소위의 칼날은 정부가 2360억원을 편성한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에 집중됐다. 전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 민주당은 사업예산 확대를 주장했지만 한국당은 증액분 1500억원 삭감을 주장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핵심 기술개발 사업은 정부여당의 탈원전 정책과 맞물리면서 대립각을 세웠다. 여당은 탈원전을 주장했고 야당은 원전 기술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맞받으면서 예산심사가 보류됐다.

중기부 창업사업화 지원 예산 263억원은 공방 끝에 84억원 삭감이 결정됐고, 구매조건부 기술개발 사업 50억원, 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 39억원 등도 삭감됐다.

예산심사 초반부터 정부여당이 계획한 예산안이 줄줄이 삭감되자 민주당은 '2+2+2 회의' 구성을 제안하는 등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국민의당, 바른정당과 함께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함께 예산안을 논의해 보자는 것이 주요 골자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바라는 국민 염원에 확실히 부합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정부여당은 사람예산, 정의입법이라는 새정부 예산 정신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야당이 지적하면 더 나은 방법을 함께 논의할 각오가 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자유한국당에 "국민들은 언제까지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할 지켜보고 있다"며 "정기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집권 경험이 있는 제1야당 답게 통큰 협력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야당의 예산안 삭감의지 또한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더욱이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임명과 맞물리면서 청와대의 홍 후보자의 장관 임명 강행 시 야당은 예산삭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뜻을 직간접적으로 예고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14일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에 대해 이른바 '퍼주기·묻지마 예산'을 삭감할 것이라는 뜻을 명확히 하고 있는데다 국민의당 또한 홍 후보자와 예산안 처리 연계 가능성을 시사하고 나섰다.

최명길 국민의당 최고위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인터뷰에서 홍 후보자 강행 시 "결과적으로는 예전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이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부결)과 연계됐듯이 다른 법안이나 예산안 처리에 부정적인 영향은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30일까지 심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예산 심사 보류가 늘어나면서 후반 각 상임위 심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편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은 회개연도 개시 30일전인 다음달 2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