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광역자치경찰제 도입 시동…서울 자치경찰제 기본 모델은?

"시민 요구 부응하는 치안서비스 제공…시 행정서비스 연계 시너지 효과 기대"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이 가시화 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서울형 자치경찰제도의 원칙과 방향 수립에 나선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시민 요구 부응하는 치안서비스 제공…시 행정서비스 연계 시너지 효과 기대"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이 가시화 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서울형 자치경찰제도의 원칙과 방향 수립에 나선다.

서울연구원은 11월 21일 서울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시민이 원하는 자치경찰제도의 원칙과 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자치경찰제에 대한 개념이 모호한 가운데, 전문가와 이해주체들 간 공감대 형성과 합리적인 실행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이번 세미나에는 정순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과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 등이 참여하며,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신현기 한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주제발표에 나선다. 토론에는 서울연구원을 비롯해 김수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장, 김영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수사1반장, 김원중 청주대 법학과 교수, 이영남 자치경찰학회장, 최천근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가 참여한다.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서의 '광역단위 자치경찰제'와 시대적 과제로서의 자치경찰제 도입 방향과 과제에 대해 제안한다.

먼저 자치경찰제의 도입은 중앙정부의 입장을 대변해 치안행정을 펼쳐왔던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역치안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는 것임을 설명한다.

특히 경찰청 경찰개혁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자치경찰제도 모델(안)을 비판적으로 검토했으며, 현 정부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자치경찰제는 다양한 지역주민의 치안수요에 적극 부응하고, 중앙집권화된 국가경찰조직과 경찰권을 분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할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이 가시화 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서울형 자치경찰제도의 원칙과 방향 수립에 나선다.(자료사진) ⓒ연합뉴스

황 교수는 "자치경찰제는 중앙집권화된 일원적 국가경찰제가 기인하는 폐해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경찰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향후 도입될 자치경찰제와 관련 자치경찰위원회 아래 지방자치경찰청-경찰서-지구대(파출소)로 조직하는 것을 제안했다.

이어 신현기 한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서울시민이 바라는 자치경찰의 기본원칙 및 자치경찰 모델(안)을 제시한다. 신 교수는 향후 서울시 자치경찰제도 모델(안)이 시도지사협의회가 주장한 자치경찰제 모형을 참고해 국가경찰은 고유의 국가사무만을 담당하되, 합의제 의결기관으로 서울시경찰위원회를 조직해 집행기관인 서울지방경찰청이 서울특별시 산하에 그대로 이관돼 광역단위 자치경찰제가 정착돼야 한다고 제안한다.

신 교수는 "지방자치 실정에 맞는 서울시민이 원하고 시민 의지가 대폭 반영된 자치경찰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서울시는 시 자치경찰시민회의를 발족시켜 서울시 자치경찰 기본원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 서울시가 다방면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 인터넷 시민감시관 등 종합행정과 연계돼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세미나는 참가를 희망하는 시민, 전문가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서울연구원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서왕진 원장은 "서울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치경찰제도가 절실한 상황이다"며 "향후 서울시의 바람직한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