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로드맵 당정 협의…실수요자에 임대주택 100만호 공급

공공임대 65만호, 공공지원 민간임대 20만호, 공공분양 15만호 등 공급

청년 위한 대출 지원, 신혼부부 재원 대상 확대, 고령가구 주거지원 등 발표

구체적인 방안은 추가로 연내 발표할 예정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주거복지로드맵 당정협의’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을 비롯한 참적자들이 함께 손을 잡고 있다. ⓒ데일리안

정부가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을 위한 주택 총 100만호를 공급한다. 또 청년, 신혼부부, 고령가구, 저소득자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계획 등이 담긴 주거복지로드맵도 구체화 해 발표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과 2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주거복지로드맵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생애 단계와 소득수준에 따른 주거수요를 반영해 다양한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임대·분양 주택의 공급과 복지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주거복지 로드맵의 기본방향을 ▲생애단계·소득수준별 수요자 맞춤형 지원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주거복지 과제 실천을 위한 기반구축 등으로 설정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해 공공임대 65만호, 공공지원 민간임대 20만호, 공공분양 15만호 등 모두 100만호의 주택을 공급할 것"이라며 "안정적 주택공급을 위해선 미리 확보된 공공택지 외에 공공주택지구를 신규 개발해 부지를 추가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무주택 청년들을 위해선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들을 위해 저렴한 소형 임대주택 30만실을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청년들을 위한 대출 지원을 강화하고, 내 집 마련 저축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우대용 청약통장’도 신설된다.

신혼부부의 경우 임대주택 등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행 '혼인 기간 5년 이내, 유자녀 부부'에서 '혼인 7년 이내 무자녀 부부, 예비부부'로 대폭 확대된다.

신혼부부들의 안정적인 주거 공급을 위해 시세 80% 수준의 신혼희망타운 7만호를 공급하고,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는 70% 수준으로 공급하는 대책도 포함된다.

고령가구 주거지원을 위해선 '연금형 매입임대'가 도입된다. 김 정책위의장은 "LH가 고령자의 주택을 매입·리모델링해 청년 등에게 임대하고, 매각대금을 연금식으로 분할지급할 것"이라며 "주택을 매각한 고령자에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저소득·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지원 강화 계획 등이 이번 주거복지로드맵의 포함됐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번 주거복지 로드맵이 촘촘한 주거복지망을 만들어 취업, 결혼, 출산으로 고통 받는 저소득층이 중산층으로 진입하는 주거 사다리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거복지 로드맵의 효과를 조기에 실현하려면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의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우선 처리되도록 당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정협의에서 “주거문제 해결이야말로 최고의 민생대책으로 집 걱정, 전 ·월세 걱정, 이사 걱정없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주거 복지 방향을 실현하기위해 일희일비 하지 않고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겠다”고 전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과거 공급자 중심의 단편 ·획일적 지원에서 수요자 중심의 종합적지원으로 주거정책 패러다임 변환 하고자한다"며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임대 등록 활성화, 세입자 보호방안을 연내 발표할 것"이라며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거주하고 집주인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