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로드맵 발표 ‘코앞’…서울 아파트값 잡힐까

임대주택 등록자 인센티브 방안은 12월 발표…수위 따라 시장 분위기 좌우

지난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주거복지로드맵 당정협의’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을 비롯한 참적자들이 함께 손을 잡고 있다.ⓒ데일리안

연이은 부동산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다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예고한 주거복지로드맵 발표가 임박하면서 서울 아파트 가격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겨울 이사 비수기에 접어들었지만 지난 20일 기준 서울 평균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18% 상승하면서 8·2부동산대책 발표 직전인 7월31일(0.33%) 이후 15주 만의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규제 여파로 거래는 급감한 가운데 서울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투자수요가 많았고 새 아파트에 대한 실수요자들의 문의도 많아지면서 호재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할 주거복지로드맵과 함께 임대주택 등록자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이 서울 아파트 시장 분위기를 좌우할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주거복지로드맵에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다음 달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 전환에 대한 인센티브 내용도 발표될 예정이어서 다주택자들도 대책 내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우선 오는 28일 발표될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와 저소득 취약 계층 등에 대해 생애 단계와 소득수준에 따라 임대주택 공급과 금융 지원 복지 서비스를 패키지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5년간 예산 120조원을 들여 공공임대 65만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 20만가구 등 임대 85만가구에 공공분양 15만가구 등 총 100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

당초 주거복지로드맵에 포함될 예정이었던 임대주택 등록자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은 이달 발표될 로드맵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7일 당정협의 직후 서민 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밝히는 자리에서 “임대 등록 활성화, 세입자 보호 방안은 연내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 발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치솟던 서울 집값이 안정세로 접어들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연내 발표될 예정인 다주택자들의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 최대 관심 내용으로 떠오르고 있다.

서성권 부동산114리서치센터 책임연구원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시기를 내년 4월로 못박고 있는 상황에서 곧 발표될 대책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 후 다주택자들이 처분과 보유, 임대사업자 등록 전환 등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임대주택 등록 시 건강보험료를 인하하고 세제혜택을 주는 인센티브가 나올 것이라는 내용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포함되지 않아 이러한 임대사업자 등록 인센티브 수위에 따라 매물이 나올지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전문위원은 “거래량 감소로 인해 가격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이를 집값이 하락하는 불황으로 볼 것인지, 허용치 수준으로 봐야할 것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