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학교폭력 실태조사 심화…사이버 폭력 구분 확인

2017년 학교폭력 피해응답자 2만8000명, 지난해와 유사

내년 학교폭력 실태조사부터 그동안 제기된 조사의 문제점이 개선된다. (자료사진)ⓒ연합뉴스

2017년 학교폭력 피해응답자 2만8000명, 지난해와 유사

내년부터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온라인 폭력과 오프라인 폭력을 구분한 문항을 개발하고, 학생의 인식 수준에 따라 다른 문항을 사용하는 등 그동안 제기된 조사의 문제점이 개선된다.

교육부는 6일 변화된 학교폭력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여 학교폭력 경감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실태조사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2018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전수조사 외 표본조사를 도입하고 현실성 높은 조사문항을 개발하며, 솔직한 응답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조사환경을 조성하여 조사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는데 역점을 뒀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지난 4월부터 정책연구를 추진하고, 학교현장 방문 및 전문가 협의회, 시·도 담당자 워크숍, 전문가 포럼 및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내년부터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전수조사 2회에서 전수조사 1회와 표본조사 1회로 개편된다. 전수조사는 학교폭력 예방 및 인식 제고를 위해 학년 초에 실시하여 기존 조사와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반면, 학년 말에 표본조사를 실시해 맞춤형 학교폭력 대책 및 심층 원인분석을 위한 객관적인 기초자료를 제공하게 된다.

조사 문항은 최근 사이버 폭력 등 변화하는 학교폭력 양상을 반영하고, 학생의 발달단계 및 인식수준을 고려하여 초등과 중등용 문항을 분리하여 개발하며, 피해학생의 심리를 고려하여 조사문항을 설계한다.

조사 운영에 있어서는 학생들이 솔직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조사 참여 환경을 개선하고, 조사결과에 대한 심층 분석과 함께 관련연구도 추진한다.

한편, 초4학년부터 고2학년 재학생 360만 명이 참여한 2017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조사결과 학교폭력 피해·가해·목격 경험 및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 정도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응답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유사한 0.8%(2만8000명)였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초등학교에서 0.1%p 증가했고, 중·고등학교는 동일했다.

피해유형별 비중은 언어폭력, 집단따돌림, 스토킹 등의 순으로 나타고, 주로 학교 안에서 쉬는 시간에 일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이번 개편이 현실 적합성 높은 조사체계 및 문항으로 실태조사의 신뢰도를 제고해 학교폭력 정책을 모니터링 및 평가하는데 활용되며, 실태조사를 통해 생산된 통계자료는 관련 연구를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최보영 교육부 교육통계담당관은 “복잡·다양하게 변화되어 가는 학교폭력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이를 통해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이 없는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한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