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첫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전자담배 지방세 인상안 상정
정기국회 100일 일정 마무리…11~23일 임시국회
20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가 8일 마지막 본회의를 갖는다.
이날 본회의에는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 지방세 인상안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 등이 상정된다.
개정안은 전자담배 1갑 기준으로 현행 528원의 담배소비세가 897원으로, 지방교육세가 현행 232원에서 395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협이나 수협 회장 선거에서 선거일이나 결선투표일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 개정안과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원자로 시설 등에 대해 단층조사를 하는 내용의 지진·화산재해대책법 개정안도 상정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국가정보원 개혁법,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 발전법 등 핵심 법안들의 처리 성과가 전무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다만 자유한국당이 예산안 처리에 대한 반발로 일부 상임위를 보이콧하고 있어 이날 본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여야는 오는 11일부터 23일까지 임시국회를 열기로 지난 7일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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