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구조조정…금융에서 시장중심으로 전환, 공적부담 줄인다

부실예방·사전 경쟁력 강화·산업-금융측면 균형 등 새 추진방향 추진

구조조정 대상 기업 매수·매도 플랫폼 구축…관련 정보, 시장에 공개

부실예방·사전 경쟁력 강화·산업-금융측면 균형 등 새 추진방향 추진
구조조정 대상 기업 매수·매도 플랫폼 구축…관련 정보, 시장에 공개

정부가 기업의 구조조정 추진 방향을 국책 금융기관 중심의 대응에서 벗어나 시장중심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으로 새 기틀을 마련키로 했다.

그간 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금융논리 중심의 구조조정이 부실로 이어지면서 공적부담이 지속되자 이에 대한 비판과 지적이 제기됨에 따른 방향 전환이다.

국책은행 출자기업에 대한 관리가 미흡했으며, 산업생태계 등 산업적 고려와 현장의 의견도 반영되지 않았다는 평가도 감안해 가급적 공적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환되는 기본방향은 재무적 관점에서 단순히 부실을 정리하는 차원이 아닌, 미래지향적인 산업혁신 차원에서 접근한다는 의도로, 부실예방과 사전 경쟁력 강화, 시장중심의 구조조정, 산업-금융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금호타이어 노조가 산업은행의 금호타이어 해외 매각 재추진과 구조조정에 반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산업진단시스템 구축…부실 예방, 선제적 산업재편 유도

우선 주요산업에 대해 산업진단시스템을 구축해 정기적으로 진단·분석으로 부실을 예방하고 선제적인 산업재편을 유도한다. 진단된 결과는 기업경쟁력 강화방안을 만드는데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부실이 감지된 기업은 시장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원칙을 정했다.

신용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채권단을 중심으로 상시 구조조정 체계로 돌입하고, 부실징후기업(C, D등급)으로 판정되면 자본시장, 회생법원, 워크아웃 등 다양한 구조조정 방식을 동원한다.

자본시장과 회생법원의 역할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공공 부문과 민간이 협력해 내년 상반기까지 1조원 규모의 구조조정 펀드를 조성해 구조조정 기업을 매수하는 등 자본시장의 역할을 강화한다. 또 상황에 따라 자본을 추가로 확충할 계획이다.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신용위험 평가를 엄격하게 하고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매수·매도를 지원하는 플랫폼을 구축해 관련 정보가 시장에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할 방침이다.

사모펀드(PEF)를 통해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기업이 매각 후에도 당좌대출·할인어음·무역금융 등 한도성 여신을 원활하게 확보토록 여신 지원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채권금융기관이 구조조정 기업을 매각한 이후 한도성 여신을 중단하게 되면, 대상기업의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곤란해지는 것을 감안한 조처다.

회생법원은 회생 가능한 기업에 대해 채무조정 외에 신규자금 지원도 가능한 P플랜(Pre-Packaged plan)을 활성화한다.

P플랜은 기업을 단기적으로 법정관리에 보내 법원이 강제로 채무 재조정을 한 뒤 워크아웃 절차로 되돌려 놓고 신규 자금을 지원하는 새로운 법적 구조조정 방식이다.

정부는 채권단이 마련한 사전 회생계획안을 법원이 신속히 인가할 수 있도록 법원·금융당국·채권단 사이의 협의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주요기업의 경우는 글로벌 업황, 국내경쟁력 수준, 리스크 요인들을 정기적으로 분석한다. 금융감독원의 협조를 받아 재무상황, 경영여건, 리스크 요인까지 정밀 진단을 실시해 선제적인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한다.

점검 결과는 R&D 투자 및 금융지원 등을 통한 설비·기술경쟁력 강화, 선제적 사업재편 유도 등에 활용된다.

정부는 기업의 부실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사업재편을 하도록 승인하고 사전 구조조정을 독려할 계획이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기업활력법에 따라 사업재편 등을 승인받은 기업은 조선업계 25개사, 철강업계 7개사 등 총 57개사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산업·금융논리 균형…국민 경제 충격 최소화, 경제적 영향 보완책 마련

정부는 또 산업적 측면과 금융논리를 균형 있게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국민 경제에 작지 않은 충격이 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고용과 지역경제 등 국민경제 영향이 크거나, 산업전반이 구조적 부진에 직면한 경우, 국가전략산업 영위기업 등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의 하에 최종 방안을 마련한다.

채권단은 정확한 실상 파악을 위한 현안기업 회계실사를 실시하고 재무실사 결과 등 관련정보는 관계기관 등과 공유해 다양한 대안을 외부컨설팅 등을 통해 검토·분석한다.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며 현안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해 고용이나 지역경제에 미칠 충격을 흡수할 보완책도 마련한다.

국책은행이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대국민 브리핑 등으로 소통을 강화하며 정부는 구조조정 기업이 결정된 방향으로의 자구 노력 이행을 철저히 하도록 관리한다.

국책은행이 출자한 기업은 민간 전문가가 중심으로 구성된 별도의 출자회사 관리위원회를 마련해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산업은행은 기존의 관리위원회를 사외이사와 민간 전문가로만 구성된 관리위원회로 개편해 민간체제로 운영할 계획이며, 수출입은행은 관리위원회를 신설한다.

출자기업 관리는 기본적으로 출자한 국책은행이 담당하되, 철저한 관리책임을 부여하고 신속한 매각을 위한 유인책을 마련한다. 출자기업 관리과정에서 심각한 손실이나 고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는 면책 부여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구조조정안의 추진을 위해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구조조정의 최종적인 방향을 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행 산하의 3개 분과 체제를 기획재정부 1차관이 주재하는 1개의 실무협의체로 개편해 주요산업을 점검하고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는 등 실무적인 조정 역할을 담당한다.

이와 관련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구조조정과 산업혁신이 당장 효과가 나타나진 않지만 우리경제의 생존과 재도약 여부를 판가름하는 중차대한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어려움과 비용이 수반되지만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투명하고 과감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