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보다 한발 먼저, 개헌시기‧권력기관개혁 발표한 靑의 노림수

문 대통령 개헌, 조국 권력기관 개혁안 잇단 발표

국정운영 주도권 장악·지방선거 지지층 결집 노려

문 대통령, 기자회견서 지방선거·개헌 동시투표 제안
조국, 권력기관 개혁안 사개특위 본격활동 직전 발표
국정운영 주도권 장악과 지방선거 지지층 결집 노려

10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청와대의 움직임이 빠르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와 개헌의 동시투표를 제안한 데 이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했다.

촛불정신 계승과 적폐청산 드라이브를 강력하게 걸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또 박근혜 정권의 몰락을 지방선거까지 이어가면서, 선거 완승의 노림수가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지층의 결집을 위한 고도의 정치적 계산인 것이다.

국회의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개헌·정개특위)는 15일 첫 회의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이번주 본격 가동을 앞둔 상황이다. 청와대는 국회보다 반발 앞서, 메가톤급 이슈를 던져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더욱 견고하게 하려하고 있다.

특히 개헌을 집권 초반 시도하겠다는 의지는 과거 정부와 다르다. 개헌은 블랙홀이다. 모든 이슈를 빨아당긴다. 때문에 역대 권력자는 집권 초반 개헌이슈를 꺼내지 못했다. 국정 운영의 동력 상실을 우려해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다르다. 중심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이 자리잡고 있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문재인 정권은 이런 호재가 사라지기 전 개헌을 성사시키려 하고 있다. 개헌이 블랙홀이 아니라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더욱 견고하게 쥘 수 있다는 계산이 끝난 것 같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개헌논의가 국정과제 어렵게 하는 블랙홀이 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정략이 아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개헌시점을 6·13 지방선거 날로 못박으면서, 야당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더욱이 정부도 개헌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힌 대목에서 야당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개헌특위와 정개특위의 지난해 1년간 활동이 구체적인 성과물을 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가 개헌 이슈를 선점하면서, 국회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번 특위는 기존의 정개특위를 하나로 합친 것으로, 위원장은 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이 맡았다. 특위 전체 위원 수는 25명이고, 활동 기한은 6개월이다.

특위는 15일 오전 10시 첫 회의를 열어 위원장과 여야 간사를 선임하고 특위 산하에 헌법개정소위와 정치개혁소위를 두는 방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그러나 2기 개헌특위 출범에도 불구하고 합의안 도출까지는 산 넘어 산이다. 시작도 전에 단일안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개헌 시기부터 정부형태, 그리고 개헌과 맞물린 선거구제 개편 문제에 이르기까지 여야가 사사건건 첨예하게 부딪히며 마찰음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사법개혁특위(사개특위)가 법원·검찰·경찰 개혁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지난주 첫 회의에서 위원장과 간사 선임을 끝낸 사개특위는 이번 주부터 사법개혁 방안 도출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문재인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법개혁을 야당이 견제하는 구도가 형성된 만큼 사개특위에서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등 핵심 쟁점을 놓고 여야 간 불꽃 튀는 공방이 예상된다.

사개특위는 법원·법조·경찰개혁소위와 검찰개혁소위로 나뉘어 분야별로 개혁 방안을 논의한다. 최대쟁점인 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은 모두 검찰개혁소위에서 다루게 된다.